• 2018년 6월 7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IP 침해행위에 관한 종합 보고서’¹⁾를 발간하였음

- (개요) 동 보고서는 2013년부터 지난 5년 동안 EUIPO가 수행한 여러 연구와 조사로 부터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단일 보고서 형태로 발간된 것은 이번이 최초임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보고서는 지식재산이 EU 경제에 끼친 영향, 위조 상품 관련 국제 무역으로 인해 초래되는 손실비용,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국제·국내·지역 단속기관들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음
  ∙ EU의 지식재산권 집중 산업의 규모는 EU GDP(약 5조 7천 억 유로)의 42% 상당에 해당하며, 고용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고용의 28%(이중 10%는 지식재산권 비집중 분야로의 간접적 창출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
  ∙ 지식재산권 집중 산업 분야의 높은 가치창출로 인하여 위조 등과 같은 침해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경제적으로 높은 비용 손실을 초래함
  ∙ 2013년에 추정된 지식재산권침해 물품 국제 무역량은 EU 수입 총액 5%에 상당하며, 이는 매년 850억 유로에 상당함
  ∙ 위조 상품으로 인하여 13개 분야 시장에서 연평균 피해 손실은 600억 유로 상당으로 이는 총 판매액의 7.5%에 상당함
  ∙ 13개 분야는 화장품, 의류·액세서리·신발 시장, 스포츠 용품, 장난감 및 게임, 보석·시계, 핸드백·가방, 음반시장, 와인, 제약, 휴대폰, 배터리, 타이어, 살충제임
  ∙ 위조 상품으로 인하여 실제 제조업자는 생산량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434,000여 개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docs/Full%20Report/Full%20Synthesis%20Report%20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