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5월 31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일본 경제산업성 Hiroshige Seko 장관, EU Cecilia Malmstrom 통상 집행위원과 기술이전 등 불공정 거래 해결을 위한 회의를 파리에서 개최함

- (개요) 3개국 대표는 혁신 기술의 개발과 사용을 방해하며, 국제무역의 긍정적 기능을 해하는 강제라이선싱 등에 대해 논의함
  ∙ 외국기업에 대한 강제 라이선싱, 산업보조금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공동성명서¹⁾를 발표하였으며, 3개국이 협력하여 왜곡된 무역정책을 다루기 위한 효과적 수단을 마련함

- (주요내용) 동 회의에서 3개국이 논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합작투자(joint venture)요건, 외국인 투자제한 등을 이용하여 기술이전을 요구하거나 강제하지 못하도록 상호간에 합의함
  ∙ 또한, 국제무역에 해를 끼치는 강제적인 기술이전 정책 및 관행을 포함하여 제3국의 무역왜곡정책을 다루기 위하여 효과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함
  ∙ 최근 불법적인 산업보조금(industrial subsidy)²⁾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국가들이 증가하였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집을 명확히 개선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인 보조금 제도를 만들기로 합의함

- (관련의견) 3개국 대표는 WTO 규정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면 WTO의 감시기능과 효율성을 증가된다고 주장하였고, G7, G20 및 OECD에서 추진하는 국제포럼에서 국제무역의 왜곡문제에 대해 다루기로 합의함
 
 
1) 동 공동성명서의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18/may/joint-statement-trilateral-meeting
2) 산업보조금(industrial subsidy)은 정부가 생산자나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금융 또는 동일한 효과의 지원을 주는 것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