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5월 2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기구 개혁 과도기에 특허, 상표 등 출원 관련사항의 인장 및 문서 사용을 통일하는 것에 관한 공고(关于机构改革过渡期统一开展专利商标等申请相关事宜使用印章及文书有关事项的公告)’를 발표함

- (배경) ‘당과 국가기구 개혁 심화방안’ 및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에서 통과한 ‘국무원 기구 개혁방안’에 의거하여, 개편된 SIPO에서 상표, 특허, 원산지 지리적 표시의 등록 및 행정심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됨¹⁾

- (주요내용) SIPO는 기구 개혁 과도기에 질서 있고 정상적인 업무 운영을 위하여 이하의 사항을 공고함
  ∙ 2018년 6월 8일부터 상표등록증에 ‘국가지식산권국’ 인장을 찍고, 상표 출원·접수·심사·이의·심판·행정소송 등의 절차 및 문서양식의 변경을 유예하며 관련 문서에는 이전 기관의 인장을 대신하여 찍음
  ∙ 2018년 6월 8일부터 원산지 지리적 표시의 접수·승인 및 승인공고에 ‘국가지식산권국’ 인장을 찍음
  ∙ 2018년 6월 8일부터 특허증서에 ‘국가지식산권국’ 인장을 찍고, 특허 출원·접수·심사·심판·무효선고·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의 절차 및 문서양식의 변경을 유예하며 관련 문서에 국가지식산권국의 상응하는 업무용 도장을 찍음
  ∙ 2018년 6월 8일부터 집적회로 배치설계 등록증서에 ‘국가지식산권국’ 인장을 찍고, 집적회로 배치설계의 신청·접수·심사·등록·취소 등의 절차 및 문서양식의 변경을 유예하며 관련 문서에 국가지식산권국의 상응하는 업무용 도장을 찍음


1) SIPO를 포함한 국무원 기구 개편에 관한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8-12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currentPage=3&po_no=17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