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5월 10일, 중국 상표국(商标局)은 상표평심위원회(商标评审委员)와 공동으로 ‘상표브랜드전략 연간 발전 보고서(2017)(中国商标品牌战略年度发展报告(2017))’¹⁾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2017년 중국 상표업무의 성과 및 상표브랜드전략 발전추세에 대해 분석함
  (1) 2017년 상표업무 개황
    ∙ (상표등록 편리화 개혁) 출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출원 경로를 확장하고자 노력하였는데, 2017년 말까지 전국에 지방 상표접수창구 120개, 상표권 등기신청 접수처 49개가 설립되었고, 전자출원으로 인해 상표업무 수수료가 50%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남
    ∙ (보호수준 강화) 2017년 전국 공상 및 시장 관리감독기관이 조사한 상표 위법사건은 약 3만 건이며 벌금액은 4억 7천만 위안을 기록함

  (2) 상표 출원 및 등록
    ∙ (전체 출원건수) 2017년 중국 상표 등록출원은 574만 8천 건으로 전년 대비 55.72% 증가하였으며, 전자출원은 487만 8천 7백 건으로 전체 출원의 85%를 차지함
    ∙ (유효 상표) 2017년 말까지 중국의 유효 등록 상표는 1,492만 건으로 16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함
    ∙ (지역별 출원건수) 전국 출원건수 상위 5개 지역은 광동성(109만 5천 건), 저장성(54만 7천 건), 베이징시(49만 건), 장쑤성(353만 3천 건), 상하이시(34만 4천 건)가 차지하였으며, 상기 5개 지역의 출원건수가 전체 출원의 51.07%를 기록함

  (3) 지리적 표시 등록
    ∙ (전체 등록건수) 2017년 12월 말 기준, 상표국의 심사에 의해 등록된 지리적 표시 상표는 3,906건으로 2007년 말(301건) 대비 12.9배를 기록함
    ∙ (유형별) 등록된 3,906건의 지리적 표시 상표 중, 과일이 830건(21%)로 가장 많았으며, 채소 668건(17%), 가금 및 가축 568건(15%), 식량·식용유 470건(12%), 수산물 346건(9%), 차 315건(8%), 중약재(中药材) 208건(5%), 공예품 149건(4%) 순이었음
    ∙ (외국인 등록) 2017년 말까지 외국 출원인이 신청한 지리적 표시 상표 91건이 등록되었으며, 상위 3개국은 프랑스(38건), 이탈리아(20건), 미국(14건)이 차지함

  (4) 상표 행정집행
    ∙ (성과) 2017년 전국 공상 및 시장 관리감독기관이 조사·처리한 상표 위법사건은 30,130건으로, 그중 일반 위법사건은 3,145건, 상표권 침해사건은 26,985건을 기록함
    ∙ (특징) 2016년과 비교했을 때, 2017년의 상표 위법사건 건수는 하락하였으나 처벌수준이 강화되었으며, 전체 상표 위법사건 중 상표권 침해사건의 비중이 확대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bj.saic.gov.cn/sbtj/201805/W02018051382998681250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