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6월 12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7년 중국 지식재산권 발전현황 평가 보고서(2017年中国知识产权发展状况评价报告)’를 발표함

- (배경) SIPO 지식재산권발전연구센터(知识产权发展研究中心)는 매년 전국의 지식재산권 발전현황을 조사하여 보고서로 발표해옴¹⁾
  ∙ 동 보고서는 지식재산권 창출·활용·보호·환경의 4개 분야에 대한 전국 및 각 성(省)급 지역의 발전현황을 전반적으로 평가·분석함
  ∙ 또한 과학기술 자원 투자 및 지식재산권 창출수준이 비교적 높은 40개 국가의 지식재산권 능력, 성적, 환경 등 항목에 대한 국제비교를 수행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지식재산권 종합 발전수준은 점진적으로 향상되었고, 지식재산권 창출·활용·보호·관리·서비스 방면에서 뚜렷한 진전이 있었음
  ∙ 2017년 중국 지식재산권 종합 발전지수는 218.3점으로 전년 대비 9.0% 증가함
  ∙ 2017년 지식재산권 창출 분야에서는 급격한 성장이 있었고, 활용에서는 비교적 완만하게 성장하였으며 보호 수준은 안정적으로 향상되었고 환경 분야에서는 눈에 띄는 성장이 나타남
  ∙ 국제비교에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발전수준은 세계 상위권을 기록하였는데, 지식재산권 발전현황 총 지수는 2015년 57.73점에서 2016년 61.91점으로 향상되어 지식재산권 강대국과의 격차가 좁혀짐
  ∙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수준이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세계 수준과 비교했을 때 중국의 지식재산권 환경지수는 여전히 낮은 수준인 29위를 기록함
  ∙ 이처럼 비교적 열악한 지식재산권 환경은 중국 지식재산권 발전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함

2010년~2017년 중국 지식재산권 발전현황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