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5월 29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8년 3월 중 특허출원 등에 대한 통계¹⁾를 발표함

- (배경) JPO는 일본의 산업재산권 출원 등의 상황에 대해 기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월별 데이터를 발표하며, 이를 토대로 매년 ‘특허행정 연차보고서(特許行政年次報告書)’를 작성함
  ∙ 동 통계치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출원, 등록 및 심판 건수, 특허 및 상표에 관한 국제출원건수 및 특허출원심사청구건수에 대해 JPO의 통계처리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잠정 집계한 것임

- (주요내용) 동 통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산업재산권 출원) 산업재산권 전체 총 62,316건이며 특허 40,241건(전년동기 대비 3.3% 감소, 이하 전년동기 대비 수치임), 실용신안 473건(16.4% 감소), 디자인 3,220건(0.6% 증가), 상표 18,383건(5.0% 감소)을 기록
  ∙ (PCT 국제출원) 일본을 수리관청으로 한 국제출원은 6,377건(9.8% 증가), 일본을 지정관청으로 한 국제출원은 5,848건(1.7% 감소)을 기록
  ∙ (마드리드제도 상표 국제출원) 일본을 본국관청으로 한 국제출원은 270건(21.6% 증가), 일본을 지정국관청으로 한 국제출원은 1,434건(16.9% 증가)을 기록
  ∙ (특허출원심사청구 및 실용신안 기술평가서청구) 특허출원 심사청구는 24,605건(10.8% 감소), 실용신안 기술평가서청구는 26건(13.0% 증가)을 기록
  ∙ (특허심판청구) 특허와 관련하여 사정불복심판청구 1,309건(14.2% 감소), 무효심판청구 9건(52.6% 감소), 정정심판청구 24건(140.0% 증가), 판정심판청구²⁾ 3건(50.0% 증가), 이의심판청구 80건(40.3% 감소)을 기록
  ∙ (디자인심판청구) 디자인과 관련하여 사정불복심판청구 20건(28.6% 감소), 무효심판청구 0건(100.0% 감소), 판정심판청구 1건(변동 없음)을 기록
  ∙ (상표심판청구) 상표와 관련하여 사정불복심판청구 89건(206.9% 증가), 무효심판청구 8건(14.3% 증가), 취소심판청구 71건(25.3% 감소), 판정심판청구 2건(변동 없음), 이의심판청구 29건(31.0% 감소)을 기록
  ∙ (설정등록건수) 특허 18,903건(10.2% 감소), 실용신안 410건(30.9% 감소), 디자인 2,660건(0.6% 증가), 상표 10,896건(7.6% 감소)을 기록


1) 동 통계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jpo.go.jp/shiryou/toukei/pdf/syutugan_toukei_sokuho/201803_sokuho.pdf
2) 일본의 판정 제도는 JPO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판단하는 제도로, JPO의 전문적·기술적 지식으로 해당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대한 공적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