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6월 4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일본 특허청(JPO)과 멕시코 산업재산청(Instituto Mexicano de la Propiedad Industrial, IMPI)이 산업재산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협력 각서에 서명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멕시코는 세계 20위 이내의 경제 규모 및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따른 관세 혜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기업 중 자동차 산업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이 멕시코에 많이 진출하여 최근 10년간 일본 기업의 특허 출원이 약 2배로 증가함
  ∙ 2012년 2월, JPO와 IMPI는 산업재산 분야에서의 협력 각서(MOC)를 체결하고 IMPI 인력의 산업재산 분야의 연수를 진행하였고 심사관 협의를 시작하는 등 다양한 협력을 진행해왔음

- (주요내용) JPO와 IMPI는 양 기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동 협력 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이하의 항목에서 협력하기로 동의함
  ∙ 산업재산의 중요성에 관한 보급·계발 촉진
  ∙ 인재 육성 및 양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실시
  ∙ 산업재산 전략, 산업재산에 관한 국제조약, 법률, 규칙, 가이드라인, 매뉴얼 등 양 기관의 산업재산 제도·운용·행정통계에 관한 정보 교환
  ∙ 정보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 특허심사하이웨이(PPH)¹⁾를 포함한 실체심사의 협력
  ∙ 양 기관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회의(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에서의 협력
  ∙ 양 기관 간 공보 등의 산업재산권 정보 데이터 교환(협력 확대)
  ∙ 양 기관의 산업재산권 제도에 관한 정보를 영어로 상호 제공(협력 확대)
  ∙ 양 기관의 결정에 따른 기타 분야에 대한 협력

- (향후계획) JPO는 동 협력 각서를 바탕으로 멕시코와의 협력을 추진하여 일본 기업의 지식재산이 신속·원활하게 권리화되고 적절하게 보호되는 환경정비를 진행할 예정임


1)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는 일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타방 당사국의 특허청에 동일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