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6월 12일,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 본부장 아베신조 총리)는 ‘지적재산추진계획 2018(知的財産推進計画2018)’을 발표함

- (배경) 지적재산전략본부 하에 두고 있는 검증·평가·기획위원회에서 2017년 11월부터 기존의 ‘산업재산권 분야’를 취급하는 회의 및 ‘콘텐츠 분야’를 취급하는 회의 이외에도 ‘지적재산권의 비즈니스 가치평가 검토 태스크포스’를 출범하여 ‘지적재산추진계획 2018’의 수립을 위한 검토를 진행함
  ∙ 지적재산전략본부에서는 2013년 6월에 ‘지적재산정책비전’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매년 지적재산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정부가 일체화된 지적재산전략을 추진해왔음

- (개요)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기존 ‘지적재산정책비전’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25년~2030년의 일본 사회와 지식재산 시스템의 중장기 전망 및 시책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가치 디자인 사회’를 지향해야 할 비전으로 정의하여 새로운 ‘지적재산전략비전’을 정리함

- (주요내용) ‘지적재산추진계획 2018’은 기본적으로는 2013년 ‘지적재산정책비전’의 대응을 진전시켜 그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지적재산전략비전’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새로운 시대에 대응한 인재·비즈니스의 육성
    ∙ 지식재산의 비즈니스 상 가치평가
    ∙ 디자인 경영에 따른 이노베이션 창출 및 브랜드 구축 촉진
    ∙ 지방 중소기업 및 농업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 강화 지원
    ∙ 지식재산 창조 교육과 지식재산 인재 육성 추진
    ∙ 쿨 재팬¹⁾ 인재의 육성 및 집적, 지방의 쿨 재팬 자원 발굴 및 창출·전개
  (2) 도전·창조 활동의 촉진
    ∙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 벤처 관련 지원, 콘텐츠의 지속적 창작 및 에코시스템 구축, 모방품·해적판 대책
  (3) 새로운 분야의 구조 설계
    ∙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한 표준, 규제 등의 구조 설계
    ∙ 지식재산 시스템 기반의 강화
    ∙ 데이터 및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정보재의 지식재산 전략 강화
    ∙ 디지털화·네트워크화의 진전에 대응한 저작권 시스템의 구축, 쿨 재팬 전략의 지속적 강화, 로케이션 촬영 환경 개선, 디지털 아카이브 사회의 실현


1) ‘쿨 재팬(Cool Japan)’은 만화, 가요, 영화, 패션, 요리, 관광 등의 일본 문화를 사업화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 및 창작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