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6월 12일, 유럽 특허청(EPO) Benoît Battistelli 청장은 캐나다 지식재산청(Canad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CIPO) Johanne Bélisle 청장과 샌프란시스코에서 회동을 갖고 특허에 관한 양자 협력 프로그램을 실행하기로 합의함

- (배경) 2018년 1월, 양 기관은 양자 협력의 일환으로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¹⁾ 3년 연장에 관하여 합의하였음
  ∙ 2017년 캐나다의 유럽특허출원 건수는 1,514이며 비유럽국가들 중 6위의 출원 건수를 기록함

- (개요) 동 회동은 제11차 IPBC Global²⁾에 참석한 두 기관이 개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양 기관의 청장들은 양자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와 CIPO의 공동특허분류(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CPC) 도입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함
  ∙ CPC는 2013년 1월 1일 EPO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공동으로 시행한 특허분류 시스템으로서, 대체로 EPO에서 사용하는 유럽 분류(European Classification, ECLA)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특허 문서에 대하여 250,000개 세목으로 분류되어 있음
  ∙ 이번 캐나다의 CPC 도입으로 인해 세계 특허시스템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총 27개 특허 주무기관이 CPC를 사용하게 됨

- (주요내용) 양 기관이 이번에 체결한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하여, 특허 등록까지의 소요 시간 단축과 업무의 중복 진행 방지를 달성하고 동시에 효율적 비용·짧은 소요기간·높은 수준의 심사를 양 국가의 출원인에게 제공하고자 함
  ∙ 양해각서 체결을 통하여 특허 절차, 선행기술 조사 수단, 심사 그리고 품질 관리뿐만 아니라 특허 정보와 데이터베이스의 사용과 교환까지도 협력할 것을 확정함
  ∙ 이번 CPC의 도입은 CIPO가 다른 국가의 특허청과 같은 분류체계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하여 결국 허여된 특허의 질적 향상을 담보할 수 있음

- (관련의견) 이에 관한 관련의견은 다음과 같음
  ∙ EPO Benoît Battistelli 청장은 ‘캐나다는 유럽 기업에게 있어 주요 무역 상대국이자 투자국이기에, 이번 양 기관의 협력으로 인해 양국 기업과 혁신에 있어 가치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평가함
  ∙ CIPO Johanne Bélisle 청장은 ‘EU는 캐나다 기업이 출원하는 국가들 중 우선 국가들 중 하나로 이번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통해 보다 향상된 IP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또한 캐나다와 EU 기업들의 경영과 혁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함


1)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는 일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타방 당사국의 특허청에 동일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2) IAM(IAM통신은 2003년 7월 창립된 지식재산권 미디어 플랫폼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지식재산권 비즈니스 매거진과 뉴스레터를 제작함)이 주최하는 행사로 2008년부터 유럽 및 미국 전역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매년 70여명의 인사들이 참여하고 40여개 업체에서 후원하는 글로벌 IP행사로 토론이 가능한 포럼 형식으로 진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