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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특허청, 비전형 상표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법 개정 발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worldipreview.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멕시코 특허청
통권  2018-26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6-28
• 2018년 6월 22일, 멕시코 특허청(Mexican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 of the United Mexican States, IMPI)은 일부 비전형 상표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법 개정에 관하여 발표함

- (개요) IMPI는 상표 등록과 취소에 관한 개정내용을 담은 법을 2018년 5월 발표하였으며, 이에 관한 일부 수정된 내용을 2018년 6월 21일에 IMPI 블로그1)에 개재하였음
  ∙ 동 개정법은 2018년 8월 10일에 발효됨

- (주요내용) 동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개정법을 통해 브랜드 소유자는 홀로그램, 향기, 색상배합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게 됨
  ∙ 그러나 유명인의 실명과 가명, 유명인과 관련 있는 이름은 상표로 등록될 수 없으며, 또한 개인의 이미지나 특정 목소리 그리고 본인의 동의 없는 서명 또한 상표로 등록될 수 없음
  ∙ 동 개정법에 따르면, 출원인은 상표 등록 3년 차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용’에 관하여 증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이행치 않는 경우 등록은 자동적으로 소멸됨
  ∙ 또한 적법한 소유자의 동의 없이 등록된 경우 해당 상표는 무효화될 수 있으며, 악의에 의해 취득된 상표의 경우 취소 가능함
 

1) https://www.gob.mx/impi/articulos/reformas-a-la-ley-de-la-propiedad-industrial-lpi-162332#pren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