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6월 7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미국의 통신용 집적회로 제조업체인 Broadcom社가 아래 표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특허침해 이유로 ITC에 관세법 제337조 조사를 신청했다고 발표함

- (배경) 미국 관세법 제337조는 ITC에게 수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준사법적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ITC는 동 조항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 배제명령(exclusion order) 및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주요내용) 2018년 5월 7일, Broadcom社는 일본의 Toyota社, Panasonic社 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관세법 제337조 조사를 신청함
  ∙ 이와 관련하여 Broadcom社가 조사를 신청한 기업은 다음과 같음

| Broadcom社가 조사를 신청한 기업 명단 |
국가	기업명
미국(11)	Toyota Motor社(관련 계열사 8개), Panasonic社, Denso Ten社, Renesas Electronics社
일본(5)	Toyota Motor社, Panasonic社, Denso Ten社, Renesas Electronics社, Japan Radio社

  ∙ ITC는 Broadcom社의 관세법 제337조 조사 신청과 관련하여 자동차에 포함된 정보시스템 등 구성부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함
  ∙ 동 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제품은 자동차에 사용되는 카메라 컨트롤러, GNSS¹⁾ 처리장치, 앞좌석 및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장치임

- (관련의견) ITC는 조사개시 후 45일 이내에 조사 종료일을 설정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60일 이내에 ITC 결정에 대하여 정책적 이유에 의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ITC의 결정은 효력이 발생함


1)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는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지상물의 위치·고도·속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