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6월 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국가지식재산권 전략강요(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¹⁾ 실시 10주년 기념 좌담회를 개최함

- (배경) 2008년 6월 5일, 국무원은 ‘국가지식재산권 전략강요’를 발표하여 지식재산권 업무를 국가전략으로 격상하고 총괄적인 배치와 전반적인 추진을 통해 지식재산권 사업발전의 명확한 방향을 제시함
  ∙ 2008년 10월, 국무원은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실시업무 부처간 연석회의 설립을 승인하고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실시업무를 총괄하도록 함
  ∙ 연석회의는 28개의 부처로 구성되었으며 사무국은 SIPO에 설치함

- (개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선전부(中共中央宣传部) 부국장이자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 국장 좡롱원(庄荣文),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차관급 전임위원 후윈텅(胡云腾), 중국과학원 부원장 장타오(张涛) 등이 참석하여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실시업무 및 관련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업무에 관해 논의함
  ∙ 참석자들은 ‘국가지식재산권 전략강요’가 발표·실시된 이래로 지식재산권 창출·보호·활용 측면에서 현저한 성과가 있었으며, 관리능력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되었고 국제협력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함

- (주요내용) 동 좌담회에서 주요인사의 발언내용은 다음과 같음
  ∙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겸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실시 10주년 평가전문가팀 팀장 옌쥔치(严隽琪)는 ‘국가지식재산권 전략강요’ 실시를 통해 중국의 자주혁신능력과 국가핵심 경쟁력이 향상되었으며 세계 지식재산권 영역에서 중국의 발언권과 영향력이 커졌다고 평가함
  ∙ 또한 당 중앙 및 국무원이 지식재산권을 중시함에 따라 지식재산권 사업 발전에 있어서 전대미문의 기회에 직면하였으며, 사회 각계 및 지식재산권 업무 종사자가 지식재산권 전략을 심화 실시하고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며 지식재산권 각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 SIPO 션창위(申长雨) 국장은 지난 10년간 지식재산권 창출·보호·활용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이 있었다고 평가하며, 향후 지식재산권 기구 개혁을 심화하고 지식재산권 관리체계 및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조속히 실현해나가야 한다고 언급함
  ∙ 더불어 지식재산권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인재 양성 및 문화 환경 조성을 통해 지식재산권 사업 발전의 기초를 견실히 하여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임


1) 동 전략강요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sipo.gov.cn/ztzl/gjzscqzlgybbssszn/szngyjs/1124905.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