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6월 12일,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중국 디지털무역과 소프트웨어 수출 보고서 2017(中国数字贸易和软件出口报告2017)’을 발표함

- (배경) 2008년부터 상무부는 ‘중국 소프트웨어 수출 발전 보고서’ 11편을 발표하였으며, 올해는 보고서의 이름을 ‘중국 디지털무역과 소프트웨어 수출 보고서’로 변경하고, 디지털경제 발전 추세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추가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총론편, 주제편, 국제편의 3개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정부, 전문가, 국제 등의 관점에서 디지털무역과 중국 소프트웨어 수출의 발전현황·추세·정책 등에 관해 분석함
  ∙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전 세계 산업구조와 생산방식, 상품내용 등에서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추세에서 새로운 무역형식인 디지털무역이 탄생함
  ∙ 현재 전 세계 서비스 무역의 절반 이상에서 디지털화가 실현되었고, 12% 이상의 크로스 보더(cross-border) 실물무역이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소프트웨어 무역은 디지털무역의 중요한 일부분이자 디지털경제시대의 서비스무역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
  ∙ 13차 5개년 규획기간(2016년~2020년) 동안 중국의 소프트웨어 수출의 증가속도는 다소 둔화되었으나 수출규모에서 뚜렷한 성장을 보임
  ∙ 2017년 중국의 소프트웨어 수출 집행액은 375.56억 달러로 전년 대비 9.72% 증가하였으며 2011년 대비 2.6배를 기록함
  ∙ 2017년 중국의 디지털경제 규모는 약 27조 2,000억 위안으로 GDP 비중 32.9%를 기록하여 세계 2위의 규모를 기록하였고, 소프트웨어 영업이익은 5조 5,0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3.9% 증가함
  ∙ 수출규모에서 동부지역의 우세가 지속되었는데, 특히 장쑤성, 저장성, 광동성이 수출규모 상위 3개 지역을 차지함
  ∙ 2017년 중국의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에 대한 소프트웨어 수출 집행액은 189억 달러로 전체의 50.32%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일대일로(一带一路)¹⁾ 관련국가에 대한 수출은 빠르게 성장하여 수출 집행액 87.43억 달러로 전년 대비 79.34% 증가함
  ∙ 중국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건수는 2011년에 처음으로 10만 건을 돌파한 이래로 2016년에는 40만 건을 돌파하였고, 2017년에는 70만 건 이상을 기록함

- (분석결과) 동 보고서는 중국의 소프트웨어산업은 여전히 기초 소프트웨어, 개발도구 소프트웨어의 자체 혁신능력이 부족하고, 기업의 비용 및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분석함
  ∙ 또한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에서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디지털무역 규칙의 주도권 싸움이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는 등 도전적 상황에 직면하였다고 평가함


1) 2013년 시진핑(习近平) 정부는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육상)’와 유럽, 아프리카까지 연결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구축을 골자로 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개시하고 물류, 금융, 에너지, 무역 등 분야의 거대 협력경제권 형성을 추진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