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6월 12일,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知的財産高等裁判所)는 도쿄지방법원과 오사카지방법원의 ‘특허권 침해에 관한 소송 통계(2014~2017년)’을 발표함

- (개요) 동 통계는 2017년부터 새로운 통계 지표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도쿄지방법원 및 오사카 지방법원의 지식재산권 전문부가 작성한 특허권 침해에 관한 소송의 통계 정보를 일본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행정국에서 정리한 것임
  ∙ 동 통계는 2014년 ~ 2017년의 잠정적 수치를 합산한 것으로, 각 백분율은 소수점 이하 1자리를 반올림하여 총합이 100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주요내용) 동 통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판결의 내용) 판결은 기각이 68%(17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용(일부인용 포함) 24%(62건), 채무부존재확인인용 4%(10건), 각하(채무부존재확인각하 포함) 3%(9건)순으로 나타남
  ∙ (화해의 내용) 금전지급이 41%(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지처분과 금전지급 모두 있는 경우가 33%(44건), 금지처분과 금전지급이 모두 없는 경우가 18%(24건), 금지처분만 있는 경우가 8%(10건) 순으로 나타남
  ∙ 판결과 화해에서 인용·합의된 금액은 아래와 같음
 

판결에서 인용된 금액	화해에서 지불이 합의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