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6월 12일,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 본부장 아베신조 총리)는 ‘지적재산 전략비전(知的財産戦略ビジョン)’을 발표함

- (개요) 지적재산전략본부에서는 2013년 6월에 ‘지적재산정책비전’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매년 지적재산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정부가 일원화된 지적재산전략을 추진해왔음
  ∙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기존 ‘지적재산정책비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25년 ~ 2030년 중장기적으로 사회·경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적재산전략비전’ 수립에 대해서 2017년 12월에 ‘지적재산전략비전에 관한 전문조사회’를 설치하여 논의를 시작함
  ∙ 2013년 ‘지적재산정책비전’의 대응을 진전시켜 그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지적재산전략비전’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지적재산추진계획 2018’도 함께 발표함

- (주요내용) 지적재산전략본부는 2025년 ~ 2030년의 일본 사회와 지식재산 시스템의 중장기 전망 및 시책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가치 디자인 사회’를 지향해야 할 비전으로 정의하여 새로운 ‘지적재산전략비전’을 정리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환경 변화 및 징후
    ∙ 공급 주도 경제에서 수요 주도 경제로의 전환, 재화 소비에서 서비스 소비로의 전환, 공유 경제와 SNS의 공감 문화 확산, 새로운 기술 발전(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 정보, 재화, 콘텐츠 제작의 주체 확산 및 저출산·고령화·인생 100세 시대로 변화

  (2) 에측되는 미래 사회상
    ∙ 인공지능, 디지털의 발달로 ‘실제(리얼)’의 가치 상승, 행복의 다양화, 새로운 가치 척도(공유, 공헌)
    ∙ 생활 및 근로 방식의 다양성 및 선택 사항의 확대, 회사 및 단체 등 조직에의 소속 유연화

  (3) 미래의 가치 및 가치 창출 구조
    ∙ 개인 및 사회의 다양성, 실제, 혁신을 가치로 설정하고 다양한 개성을 만들어내는 구조, 다양한 개인이 활약하는 환경 정비, 지식의 플랫폼화, 다양한 가치를 내포하는 사회 시스템을 마련

  (4) 일본의 특징
    ∙ 균형성(산포요시)¹⁾, 첨단 기술의 사회 수용 능력, 새로운 것을 수용·편집하는 능력, 균질성(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등

  (5) 미래의 구조를 위한 검토 과제(가치 디자인 사회)
    ∙ 지향할 사회상으로 ‘가치 디자인 사회’을 설정하였으며, 이는 경제적 가치와 다른 가치를 포섭하여 다양한 개성 및 능력과 일본의 특징을 활용함에 따라 그에 맞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세계의 공감을 얻기 위해 노력
 

1) 산포요시(三方よし)란, 에도 시대 상인의 중요한 경제 이념으로 판매자·구매자·사회에게 모두 좋은 것이라는 의미의 표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