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6월 15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일본 특허청(JPO)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양국의 우수한 디자인 보호 강화를 위해 디자인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협력 각서(MOC)를 체결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및 목적) 경제의 급속한 세계화와 기술의 고도화로 기능과 품질만으로는 상품의 차별화가 어려워짐에 따라,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상품의 편리성·선진성을 개성적이며 세련된 조형으로 구현하여 상품성이 높아지는 디자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디자인 등록 제도는 디자인 보호의 핵심이며 일본과 미국은 강력한 실체심사 제도를 통해 우수한 디자인을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공통적인 제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양국의 경제 관계에 따라 매년 많은 디자인 등록 출원이 양국 간에 이루어지고 있음
  ∙ 동 협력 각서는 국제적인 디자인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양국이 심사 실무를 중심으로 하는 디자인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여 뛰어난 디자인을 전 세계적으로 적시·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함

- (주요내용) JPO와 USPTO는 양 기관의 지금까지의 협력 관계를 확인함과 동시에 더욱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동 협력 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이하의 항목에서 협력하기로 동의함
  ∙ 양 기관의 디자인 심사회의를 정기 개최하여, 상호의 심사 정책·실무에 대한 이해 심화 도모
  ∙ 헤이그 협정에 의한 국제 등록디자인을 대상으로 양 기관의 심사 실무를 상호 비교
  ∙ 양 기관 공동 디자인 분류 작성을 위한 작업을 가속화
  ∙ 디자인분야 선진 5개국 협의체(ID5)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등 국제적인 틀에서 디자인의 실체 심사를 위한 중요한 활동에서의 긴밀한 협력 계속
  ∙ 지식재산 관련 기관에서 디자인 심사의 품질 및 신뢰성의 향상과 심사 지연 해소를 위한 방법과 절차에 대해 연구

- (향후계획) JPO는 USPTO를 비롯한 외국의 기관과의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해 디자인 보호 제도의 글로벌 기반정비를 진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