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6월 5일, 루마니아 정부는 통합특허법원협정(Unified Patent Court Agreement, UPC Agreement)과 이에 관한 잠정적용의정서(Protocol on Provisional Application, PPA)¹⁾의 비준을 위해 국내 입법 작업에 착수하였음

- (배경) 2016년 루마니아는 UPC Agreement와 PPA에 서명하였으나 국내 비준의 문제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임

- (개요) 최근 루마니아 정부는 입법 일정을 발표하였으며, 동 일정에 따르면 2018년 9월까지 사법부는 정부에게 UPC Agreement와 PPA에 관한 비준을 위한 입법 초안을 제출하기로 함

- (주요내용) UPC 및 PPA에 관한 루마니아의 국내 입법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법부는 루마니아 특허청과 협력하여 이미 입법 사전 절차에 착수하였으며, 특히 2017년 6월 사법부는 UPC 및 PPA에 관한 입법 초안²⁾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동 설문조사에 관한 주해서³⁾에 따르면, 루마니아는 UPC 지역 분원 설립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루마니아에 지역 분원이 설립되지 않는 경우 본원이 관할권을 갖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반드시 루마니아에 UPC 분원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1) 통합특허법원협정이 실질적으로 발효되지는 않았지만, 발효되었다는 가정 속에서 잠정적으로 제도의 운용을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의 의정서로 실질적인 변화에 앞서 새로운 제도를 적용·운용함으로써 과도기의 혼란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임.
2) 동 초안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just.ro/wp-content/uploads/2017/06/Proiect-de-lege.pdf
3) 동 설문조사 주해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www.just.ro/wp-content/uploads/2017/06/Expunere-de-motive.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