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6월 19일, 유럽 특허청(EPO)은 기관의 품질 정책 이행에 관한 두 번째 연례보고서인 ‘2017년 유럽 특허청 품질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배경) EPO는 기관의 품질 환경을 뒷받침하는 기본 원칙을 명확히 하고 상세한 품질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기관의 품질 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향후 관련 체계를 개선·감독하고자 작년에 ‘2016년 유럽 특허청 품질보고서’¹⁾를 발간하였음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품질 보고서 2016’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된 제2판 보고서로, 보다 나은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현재의 방법과 미래의 방법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와 세부 정보를 모두 함께 담고 있음
  (1)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
    ∙ 동 보고서가 담고 있는 ‘EPO 품질관리 시스템’과 ‘품질 개선을 위해 작년에 착수한 EPO의 여러 활동’들에 관한 정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EPO 사용자 단체와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수록하였음
 
  (2) ISO 9001의 인증 갱신
    ∙ 2017년 12월, EPO의 특허 절차 전반에 관한 품질 관리 시스템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인 ISO 9001의 인증 갱신을 획득함

  (3) 품질과 조직 내부의 재편성
    ∙ 동 보고서는 최근에 시행한 EPO 조직 내부 재편성이 품질과 효율성 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심사관과 행정 담당자가 하나의 단위로 구성된 조직 편성은 부처 간 업무 이동을 줄이고 품질 개선의 기회를 늘리는 결과를 도출함
    ∙ 특히, 500명의 선별된 심사관과 행정 담당자들로 구성된 주요 절차를 수행하는 새로운 부서를 창설하여 심사 및 관련 절차의 조화, 품질 향상을 달성함

  (4) 개선된 특허 허여의 적시성
    ∙ 개선된 특허 허여의 적시성은 2017년 EPO의 품질 개선 정책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였으며, 심사 및 기타 절차진행에 소요되는 기간의 추가적 감소를 위해 노력 중임
    ∙ 특히 출원시 부터 선행기술 조사와 서면의견을 작성하는 데에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5) 아시아 선행기술
    ∙ 동 보고서에 따르면, EPO 특허 심사관들의 아시아 선행기술 인용도가 높아졌으며, 이는 특허 심사관의 PATENT TRANSLATE²⁾와 공동특허분류(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CPC)³⁾ 사용 빈도수 증가에 따른 결과임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documents.epo.org/projects/babylon/eponet.nsf/0/2466A744C32EB745C125829E004C6783/$File/quality_report_2017_en.pdf.
2) 자동 번역 서비스 ‘Patent Translate’는 EPO의 무료 온라인 특허 데이터베이스인 ‘Espacenet’을 통하여 이용 가능하고, ‘Espacenet’은 이미 전 세계 8,800만 건의 특허문서를 보유하고 있음. EPO는 38개 회원국들이 사용하는 28개의 공식 언어로 특허문서 자동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 ‘Patent Translate’를 시행함
3) CPC는 2013년 1월 1일 EPO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공동으로 시행한 특허분류 시스템으로서, 대체로 EPO에서 사용하는 유럽 분류(European Classification, ECLA)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특허 문서에 대하여 250,000개 세목으로 분류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