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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지식재산청, 블록체인 활용 경진대회 개최 후 유럽위원회와 MOU 체결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marques.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지식재산청
통권  2018-26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6-28
• 2018년 6월 25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블록체인 활용 경진대회인 Blockathon을 벨기에 브뤼셀에서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개최하였으며, 동 행사를 통해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함

- (개요) Blockathon은 EUIPO가 유럽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개최한 경진대회임
  ∙ Blockathon은 세계 최고의 프로그래머들을 대상으로 블록체인이 지닌 잠재성을 현실로 구현하고 위조 상품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최초의 경진대회임
  ∙ 위조 상품 단속기관이 신속하게 위조 상품과 위법행위를 적발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들이 자신들의 기업 자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검색툴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프로그래밍 하는 대회임
  ∙ 동 경진대회 폐막식에서 양 기관은 ‘온라인 광고와 지식재산권’에 관한 MOU를 체결함

- (MOU 체결배경) ‘온라인 광고와 지식재산권’에 관한 MOU의 체결배경은 다음과 같음
  ∙ 온라인 광고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이트의 주요수입원이며, 이러한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제재는 일부 국가에서 개별 국가단위로 일시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현실임
  ∙ 현재 온라인 광고 세계는 수많은 알고리즘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이며, 광고거래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많은 복잡 요소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여러 이슈들을 제기해 오고 있음
  ∙ 이러한 온라인 광고가 지니고 있는 문제는 지식재산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사이트가 합법적인 사이트로 오인하게끔 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음

- (MOU 목적) ‘온라인 광고와 지식재산권’에 관한 MOU의 주요목적은 다음과 같음
  ∙ 동 MOU는 웹사이트 상에서의 광고 배치 면적을 축소하고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위조 상품의 유통을 확대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상업적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목적임
  ∙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의 축소를 통해 해당 유형의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온라인 광고를 통해 얻는 수익을 감소시키는 것이 최종 목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