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6월 15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과 관련하여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

- (배경) 2018년 3월 22일, USTR은 중국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해결을 위한 Section 301조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4월 3일, 중국의 기술 및 지식재산권 강제 이전과 관련하여 Section 301조 조치로 약 500억 달러 상당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
  ∙ 이후 5월 18~19일 워싱턴에서 열린 2차 무역협상에서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를 실질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철회하지 않자 6월 2~3일에 예정된 3차 무역협상은 결렬됨

- (주요내용) 2018년 5월 29일 미국 Trump 대통령은 중국의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¹⁾와 관련된 산업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포함하는 500억 달러 상당의 수입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4월 3일 USTR은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1,333개의 제품 목록²⁾을 발표하였으며, 5월 15~17일 3일간의 공청회 및 자문회의를 거쳐 관세 부과 조치가 적용되는 제품 목록을 결정함
  ∙ USTR은 25%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1,102개의 제품 목록을 공개하였으며, 2단계에 걸쳐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
  ∙ 1단계에는 340억 달러 규모의 818개 품목(핵발전 장비, 증기 터빈, 농기계, 항공장비 등)에 대해 7월 6일부터 관세가 부과되며, 나머지 284개 품목은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발표될 예정임

- (관련의견) 미국 Trump 대통령은 불공정한 무역으로 인하여 미국의 기술과 지식재산을 잃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말하며, 중국이 첨단 기술 산업을 장악하려고 하면서 미국과 다른 많은 국가의 성장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함
  ∙ USTR Robert Lighthizer 대표도 중국의 강제 기술이전, 지식재산 도용, 사이버 공격 등으로부터 미국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력한 방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언급함
 

1) Made in China 2025는 중국이 제조업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추진 중인 10대 핵심 산업 육성 프로젝트로, 2025년까지 정보기술, 우주항공, 바이오의약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제조업 강국 대열에 합류하는 것을 목표로 기술 혁신, 녹색 성장 등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함.
2) 동 제품 목록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2018-1324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