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6월 18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일본 특허청(JPO)이 오픈 이노베이션·기업 제휴에서의 지식재산의 관리와 거래 계약에 관한 리스크(이하 지식재산 리스크) 사례로 연구한 ‘지식재산을 사용한 기업 제휴의 4개 포인트(知財を使った企業連携4つのポイント)’ 팜플렛¹⁾을 제작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및 목적) 고객 니즈의 다양화와 제품의 단명화 등 시장 변화의 속도에 대응하기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일본 정부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 제휴에 따른 위험성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한 실정임
  ∙ 기업 제휴에 따른 위험의 하나로 지식재산 리스크가 존재하는데, 공동연구 개발 시 자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이 의도치 않게 유출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도 기대한 대가를 받지 못해 혁신기술의 사업화가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주요내용) JPO는 지식재산 리스크를 사례 연구로 해설한 팜플렛을 제작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실제 사건을 토대로 작성한 사례를 이용하여 지식재산 리스크를 알기 쉽게 해설하고, 지식재산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포인트를 설명하고 있음
  ∙ 2017년 TV 드라마로 제작된 소설 ‘육왕’에 대해서 ‘기업 제휴의 성공과 실패’를 지식재산 측면에서 해설한 칼럼을 게재하고 있음
  ∙ 동 팜플렛은 지식재산 리스크와 사례를 통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기업 제휴의 지식재산 리스크를 올바르게 인식하여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일본의 혁신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 (배포계획) 동 팜플렛은 일본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을 통해 전국 47개 도도부현에 설치된 INPIT 지식재산 종합지원창구에서 배포를 시작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식재산 리스크에 관한 보급·계발의 대응을 충실히 이행함
 

‘지식재산을 사용한 기업 제휴의 4개 포인트’ 팜플렛

1) 동 팜플렛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meti.go.jp/press/2018/06/20180618002/20180618002-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