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6월 19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일본 대학발 벤처기업의 질과 양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학발 벤처기업의 기본 방향 연구회 보고서(大学発ベンチャーのあり方研究会報告書)’¹⁾를 정리하여 발표함

- (배경) 대학발 벤처기업은 대학이 가진 지식과 인력을 강점으로 새로운 혁신을 주도하는 존재로서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
  ∙ 경제산업성은 2001년 ‘대학발 벤처기업 1,000개’를 계획하고 2004년에 달성하였지만 미국을 비롯한 해외와 비교하면 그 규모나 성장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2018년 2월부터 ‘대학발 벤처기업의 기본방향 연구회’를 총 5회 개최하고 그 논의의 성과로 동 보고서를 정리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대학발 벤처기업의 창출·성장을 위한 인재, 자금, 지식재산·지식에 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일본 전체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학·대기업에 기대되는 역할과 지역 생태계에 대하여 정리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인재 관점
    ∙ (문제점) 대학 관계자외 적절한 인재 확보 필요, 대학 겸업 규칙 운용이 불명확, 인재 부족
    ∙ (해결방안) 기업가 교육, 사내기업가²⁾ 운영, 대기업 등의 부업 및 겸업 촉진, 지식재산·자본 전략을 조언하는 인재 육성 등

  (2) 자금 관점
    ∙ (문제점) 기초연구부터 개념증명(Proof of Concept)까지의 자금 공급이 저조, 대학에서 라이선스 및 시설 제공을 받는 자금 부족, 리스크머니 공급 주체의 부족, 민간 자금을 투자 받기 전까지 정부 지원 활용 필요
    ∙ (해결방안) Gap Fund 충실화, 대학에 의한 대학발 벤처기업의 주식 취득, 벤처캐피탈과 대학 제휴, 기부 확대 및 해외자금 유치, 공공 조달 추진 등

  (3) 지식재산·지식 관점
    ∙ (문제점) 특허의 보호범위가 좁고 해외 특허 취득 미비에 의한 상업화로 연결이 부족, 특허 관리 부족, 데이터 활용 권한이 모호
    ∙ (해결방안) 특허 비용 지원을 위한 Gap Fund³⁾ 충실화, 벤처캐피탈 등 외부에 의한 벤처기업 재원의 조기 평가, 지식재산·자본 전략을 조언하는 인재 육성, ‘AI·데이터의 이용에 관한 계약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계약 체결 등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meti.go.jp/press/2018/06/20180619002/20180619002-2.pdf
2) 사내기업가란 회사로부터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을 지원받고 실적에 따라 급여 이외의 인센티브를 받는 사람을 말함.
3) Gap Fund는 민간의 투자 자본 수익이 투자비용에 미치지 못하게 될 때 그 차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자금을 조성한 공공 펀드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