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6월 29일, 유럽 특허청(EPO)은 남아프리카공화국 특허청(the Commissioner of the Compan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Commission, CIPC)과 ‘강화된 협력 프로그램(reinforced cooperation programme)’에 관한 양해각서를 6월 27일 헤이그에서 체결하였다고 발표함

- (개요) 동 양해각서는 2018년 4월 CIPC 고위급 대표단이 뮌헨의 EPO 본부를 방문하여 실무 협상을 한 후 양 기관장이 이번 EPO 헤이그 신청사 개관식에 참석함을 통하여 체결되었으며, 2017년 2월 양 기관이 체결했던 최초의 협력 양해각서에 추가 및 보강된 것임
  ∙ CIPC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산업·무역처(the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의 산하기관으로 2011년 기업·지식재산 등록청¹⁾과 기업·지식재산 집행청²⁾의 합병으로 설립되었으며, 기업과 지식재산의 등록과 관리에 관한 주무기관으로 이에 관한 교육, 인식제고,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주요내용) 강화된 협력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EPO의 ‘강화된 협력 프로그램’이란 전략적 기술적 분야의 상호 이익을 위해 양 기관이 장기간 파트너쉽을 구축하는 것으로 대상국 특허 주무기관의 제도 개선을 그 목적으로 함
  ∙ 2017년과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를 통해 ‘격년(隔年) 업무 계획(Biennial Work Plan)’이 수립되어 기술 부분에 있어 협력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 기관의 심사관 교육과 검색 수단 및 정보 교환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양 기관의 중복 심사를 방지하여 특허 심사 과정에 있어서 효율성과 품질을 개선하고자 하고, 특히 CIPC 심사관이 EPO의 조사 및 심사결과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CIPC의 특허 심사의 품질확보, 비용에 있어 효율성, 적시성을 확보하고자 함
  ∙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지식재산권 발전을 위한 구조적 또는 법제적 개선 및 권고 사항 도출을 목적으로 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함
 

1) the Compan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Registration Office.
2) the Office of Compan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