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6월 26일, 뉴질랜드 지식재산청(Th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New Zealand, IPONZ)은 특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특허심사료의 50% 상향 조정을 제안했음

- (개요) 이번 특허 비용 상향 조정안에 수록된 내용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될 수 있음
  ∙ i) 1953년 특허법에 명시되어 있는 특허 관련 비용을 2013년 특허법 상의 비용 수준으로 증가시키고, ii) 2013년 특허법 상의 비용들을 50%까지 증가시킴
  ∙ 특허 갱신비용에 있어 폭넓은 상향안이 제안되었음
  ∙ 상향 조정안에 관한 국민의견을 2018년 7월 30일까지 받기로 함

- (주요내용) 동 상향 조정안은 IPONZ가 6월에 발간한 ‘특허 비용 검토(IP Fees Review)’에 수록되어 있으며, 현행 특허 비용으로는 IPONZ가 제공하는 특허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우며 동 상향 조정을 통해 IPONZ의 특허 수익은 증가할 것이라 함
  (1) 1953년 특허법상의 비용 상향 조정
    ∙ 1953년 특허법에 따라 책정된 출원비용이 2013년 특허법에 따른 출원비용보다 낮은 액수이며, 2013년 특허법에 따르면 1953년 특허법 시행 기간에 출원을 한 출원인의 경우 지속적으로 1953년 특허법에 규정한 금액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출원인들은 1953년 특허법의 적용을 선호함
    ∙ 1953년 특허법에 따른 특허의 경우 2013년 특허법에 따른 특허보다는 더욱 광범위한 지식재산권들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발명가로 하여금 특허 허여 여부에 관하여 불확실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함
    ∙ 출원인들의 1953년 특허법 적용 선호 경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1953년 특허법 상의 비용을 2013년 특허법 상의 비용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성이 있음

  (2) 2013년 특허법상의 비용 상향 조정
    ∙ IPONZ는 현재 특허 수익은 지출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특허 비용 상향 조정 없이는 이러한 현 상황은 지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제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특허심사료 상향 조정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함
    ∙ 2013년 특허법에 따라 현재 특허심사 또는 재심사에 관한 비용은 345달러로 동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515달러가 될 예정이며, 미국의 경우 특허심사료가 760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부담스런 상향 조정은 아니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