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6월 29일,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는 호주가 담배 포장에 관하여 시행하고 있는 단순 포장 제한 규정에 관하여 지지결정 발표함

- (개요) 호주는 담배 포장에 있어 단순 포장 규정을 도입한 최초의 국가임
  ∙ 관련 규정은 2011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2012년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동 규정에 따르면 호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는 로고가 찍히지 않은 진갈색 포장 상태로 판매되어야 함

- (주요내용) 동 WTO 결정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인도네시아,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온두라스는 호주의 규정에 관하여 WTO에 제소하였으며, 특히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포장 제한 규정이 무역에 있어 불필요한 장벽을 세울 뿐이며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를 통해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함
  ∙ 2018년 6월 28일 WTO는 상기 국가들의 의견에 관하여 기각결정을 내렸으며 호주의 담배 포장 제한은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는 수단을 보장하고 있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국제통상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함
  ∙ 이번 WTO의 결정에 관하여 온두라스는 WTO가 법률적 및 사실적 오류에 근거하여 내린 결정이라며 항소의 의사를 밝힘
  ∙ WTO Tedros Adhanom Ghebreyesus 국장은 이번 WTO의 결정은 흡연율을 조절하는 데에 있어 큰 승리이며, 담배를 단순 포장함으로써 흡연이 덜 유혹적으로 표현될 것이고 이러한 효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더욱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것이라고 밝힘

- (영국사례) 영국은 호주의 담배 포장에 관한 제한 규정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가임
  ∙ 담배 단순 포장 규정에 관하여 담배회사가 제기한 소에 관하여 2017년 4월 영국 대법원은 기각하였음
  ∙ 대법원의 결정 이후 2017년부터 모든 담배는 전후면(前後面)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건강위험 경고 이미지와 함께 올리브 녹색포장지로 포장되어야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