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6월 13일, 일본 특허청(JPO)은 제12회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분과 상표제도소위원회(産業構造審議会知的財産分科会 商標制度小委員会) 회의를 개최하여 JPO의 상표 심사 현황 등을 논의함
 
- (주요내용) 동 회의에서는 JPO의 상표 출원 현황, 상표 심사 기간 및 품질 현황, 상표 제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함

(1) 상표 출원 현황
∙ 일본 국내 출원인의 국내 상표 출원, 국제 상표 출원은 최근 3년(2022년~2024년)간 전체 건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각 연도의 전년 대비 증감률은 2022년에는 –8%, 2023년에는 –4%, 2024년에는 –3%로 감소 경향이 완화되고 있으나 전체 출원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는 않음
∙ 2020년 이후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유럽 특허청(EPO),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한국 특허청(KIPO)에의 상표 출원 건수는 JPO와 같은 경향으로 증감함

(2) 상표 심사 기간 및 품질 현황
∙ JPO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상표 출원 건수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 영향으로 심사 소요 기간이  증가하였으나 심사관 증원 및 심사 업무 효율화 등의 대책을 시행하여 심사 기간의 단축을 실현함
∙ JPO는 2025년 상표 1차 심사 통지까지의 심사 목표 기간을 평균 5.5~7.5개월로 삼고, 권리화까지의 심사 목표 기간은 평균 7~9개월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함
∙ JPO의 2024년 상표 심사에 대한 전체 품질 평가에서 ‘보통’ 이상의 평가 비율은 94%이고, 그 중 상위 평가 비율(‘만족’ 및 ‘비교적 만족’의 평가 비율)은 52.5%를 차지하고 있음
∙ JPO는 상표 심사의 품질 향상을 위해 도형·문자 상표의 선행조사에 AI 기술 활용 가능성을 검증·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국제 상표 출원의 지정상품·지정서비스 조사에 대해 AI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임

(3) 상표 제도 운영 현황 
∙ 2024년 4월 이후 출원된 ‘타인의 성명’을 포함한 상표의 등록 요건을 완화하여, 심사관은 ‘타인의 성명’의 인지도를 판단하고, 성명이 출원인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어 부정 목적 없음이 충족되는지를 고려해 심사함
∙ 그 밖에 2024년 4월 이후 출원 상표에 대한 콘센트(コンセント) 제도¹⁾의 실시, 지역단체상표(地域団体商標)의 활용 지원 노력을 소개함

1) 콘센트 제도란 2024년 4월 이후 출원 상표에 대하여 선행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도 권리자의 승낙(Consent)이 있고, 출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면 상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임(출처: 일본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