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6월 10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거래표준 담당관(Trading Standards Officer, TSO)¹⁾의 관점에서 영국 내 지식재산(IP) 범죄에 대한 통찰력과 수사 성공 사례를 제공하는 ‘2024-2025 거래표준 조사(Trading Standards survey 2024 to 2025)’ 보고서²⁾를 발표함
 
- (배경) UKIPO는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거래표준 담당관을 위해 IP 교육 과정(연 약 12개)을 지원해 옴
∙ 이를 통해 거래표준 담당관은 ① IP를 보호하는 다양한 방법을 이해하고, ② IP 소유권 및 침해와 관련된 민사 사건에 대해 조언을 제공하며, ③ IP 범죄로 의심되는 사건을 조사하는 등의 역량을 갖추게 됨

- (주요내용) UKIPO가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기간 동안 IP 범죄 관련 거래표준 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89개 지방 당국(local authority) 중 70%(132개)가 응답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IP 범죄 관련 조사 결과
∙ (상품별) 의류 및 담배 제품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위조 전자담배 제품과 관련한 사건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다른 상품 분야로는 향수, 신발, 전자제품 및 시계·보석이 존재함
∙ (장소별) 물리적 장소(Physical premise)가 가장 많았으며,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의 범죄도 점점 증가하고 있음
∙ (다른 범죄와의 연관성) 위조상품과 다양한 범죄 활동 간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존재했는데, 조직범죄와 관련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자금 세탁, 인신매매·착취 등의 현대판 노예제(modern day slavery), 마약 거래, 부당 이득 사기 등이 그 뒤를 이음

(2) IP 범죄 수사 성공 사례
∙ (애버딘(Aberdeen)에서의 불법 담배 압수) 2025년 3월, 거래표준 담당관은 스코틀랜드 경찰과 전문 탐지견 2마리를 지원 받아 스코틀랜드의 주요 도시인 애버딘에서 불법 담배 225팩, 위조 핸드 롤링 담배(hand rolling tobacco) 30팩, 불법 전자담배(vape) 29개를 압수함
∙ (소셜 미디어를 통해 판매된 위조 의류 압수) 2024년 4월, 거래표준 담당관의 조사 끝에,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지역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위조 의류, 신발, 향수 등을 판매한 부부가 애버리스트위스 치안판사 법원(Aberystwyth Magistrates’ Court)에 의해 벌금을 부과 받음

1) 거래표준 담당관은 지방 당국에 소속되어 안전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 소비자 및 기업을 보호하는 업무를 함(출처: 영국 정부(GOV.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