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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이사회, ‘2026-2029 중대 조직 범죄에 대응하는 EU의 우선과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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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consilium.europa.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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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연합 이사회 |
| 통권 | 2025-25 호 | 발행년도 | 2025 |
| 발행일 | 2025-0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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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6월 13일, 유럽연합 이사회(EU Council)는 유럽을 위협하는 10대 범죄로 지식재산 범죄(IP Crime) 등을 포함하는 ‘2026-2029 중대 조직 범죄에 대응하는 유럽연합(EU)의 우선과제(2026-2029 EU priorities for the fight against serious and organised crime)’를 발표함
- (배경) ‘범죄 위협에 대응하는 유럽 종합 플랫폼(European Multi-disciplinary Platform Against Criminal Threats, 이하 EMPACT)’은 EU가 직면한 중대한 조직 범죄에 관한 대처를 목표로 하는 이니셔티브임 ∙ EMPACT는 EU 회원국과 지역 사회, 기관 등이 협력해 범죄 예방 및 퇴치를 위하여 4년마다 범죄 위협 평가 및 범죄 대응 우선순위를 채택하고 이를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실행해 옴 - (주요내용) 유럽연합 이사회는 EMPACT 하에서 진행될 ‘2026-2029 중대 조직 범죄에 대응하는 EU의 우선과제’를 선정했으며 ‘경제 및 금융 범죄(Economic and Financial Crimes)’ 우선과제의 하위 범주에 IP 범죄가 포함됨 ∙ ‘2026-2029 중대 조직 범죄에 대응하는 EU의 우선과제’는 EU의 내부 안보에 대한 가장 심각한 범죄 위협을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관련 대응을 하기 위한 것으로, 유럽연합 이사회는 7가지 우선과제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발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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