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6월 4일,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DGIP)¹⁾은 저작권 등록증의 보안 강화를 위해 ‘전자 인장(E-Seal)’ 기능을 공식적으로 도입하였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전자 인장’ 기능은 인도네시아의 유일한 전자 인증기관인 국가사이버암호청(BSSN) 산하의 전자인증센터(BSrE)를 통해 제공되며, 도입 배경과 도입 시 이점,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의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음 

(1) ‘전자 인장’ 기능의 도입 배경
∙ ‘전자 인장’은 저작권 등록증 발급 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제공하는 전자 인장으로,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과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이 발급하는 전자문서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의 일환으로 도입됨
∙ ‘전자 인장’ 기능의 사용은 2008년 제정된 전자정보 및 거래법(법률 제11호) 및 하위 규정²⁾을 법적 근거로 함

(2) ‘전자 인장’ 기능의 도입 시 이점
∙ 저작권 등록 문서의 진위 보장
∙ 전자인증센터 웹사이트 또는 문서에 삽입된 QR 코드로 자동 검증  
∙ 법적 증거력 강화 및 저작권 상업화 과정에서의 활용도 제고
∙ 추가적인 물리적 인증 절차 없이 신속한 공공서비스 제공  

(3)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의 향후 계획 
∙ 최신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현대적인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임
∙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해 국민이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전념할 예정임 

- (관련내용)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라질루(Razilu) 청장은 “저작권 등록증 보호를 위한 ‘전자 인장’이 도입됨으로써 저작권 등록증의 진위가 보다 확실히 보장되고, 해당 문서는 위조 또는 악용되기 어려워 창작자의 권리를 보다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다.”라고 밝힘  

1)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은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출원을 접수하고 등록 가능성을 심사하며 저작권 등록 업무도 함께 담당함(출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 지식재산제도 가이드 및 IP NAV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