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지리적 표시 온라인 실체심사 설명회 개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dgip.go.id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통권  2025-25 호 발행년도  2025
발행일  2025-06-24
∙ 2025년 6월 12일,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DGIP)1)은 공공서비스 신속화와 국가 예산 효율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지리적 표시(GI) 온라인 실체심사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함

- (주요내용) 지리적 표시 온라인 실체심사에 대한 설명회는 줌(Zoom) 화상회의를 통해 실시되었으며, 화상회의에서 언급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지리적 표시의 등록 현황
∙ 지리적 표시는 제품의 품질, 명성 또는 특성이 해당 지역의 지리적·문화적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지리적 표시 로고는 단순한 라벨이 아니라, 품질과 진정성, 문화적 정체성의 상징임
∙ 현재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에 등록된 지리적 표시의 수는 총 171개에 달함

(2) 지리적 표시 온라인 실체심사2)의 도입 배경
∙ 지리적 표시 온라인 실체심사의 도입은 국가 예산 절감과 인도네시아 지리적 표시 출원 심사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인도네시아 법무부(Kementerian Hukum)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임
∙ 또한, 인도네시아의 지속가능한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을 기반으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의 노력의 일환임
∙ 이는 검증 과정을 신속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전역의 신청자들에게 보다 넓은 접근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3) 지리적 표시 온라인 실체심사에 대한 세부내용
∙ 지리적 표시로 등록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설명(기술)서 기재 내용이 현지 실제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이고 온라인 또는 관련 사무소와 부처의 지원 하에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될 수 있음
∙ 지리적 표시 온라인 실체심사를 위해 신청자는 프레젠테이션 자료, 실체심사 양식 등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함
∙ 지리적 표시 온라인 실체심사에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리적 표시 전문가가 참여함

- (관련내용)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은 디지털 기반의 공공서비스 효율화와 지속가능한 지식재산 보호 체계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분명히 함    

1)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은 특허, 상표, 디자인, 지리적표시 등의 출원을 접수하고 등록 가능성을 심사하며 저작권 등록 업무도 함께 담당함(출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 지식재산제도 가이드 및 IP NAVI).
2) 인도네시아 상표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률(2016년 제20호) 제58조 제1항에서 지리적 표시의 실체심사는 지리적 표시 전문가단이 담당한다고 규정함(출처: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