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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Unified Patent社, 2018년 상반기 특허 분쟁 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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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nifiedpatents.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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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Unified Patent社 | ||||
| 통권 | 2018-27 호 | 발행년도 | 2018 | ||||
| 발행일 | 2018-07-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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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6월 28일, Unified Patent社1)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미국의 전체 특허소송을 ‘2018년 상반기 특허 분쟁 보고서(1st Half 2018: Patent Dispute Report)’를 발표함
- (주요내용) 2018년 상반기 특허소송은 2017년 상반기(2,956건)에 비하여 약 15% 감소한 2,501건을 기록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방법원의 특허 소송 건수는 1,684건으로 전년도 상반기(1914건) 대비 약 12% 감소하였고,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접수된 특허무효심판은 797건으로 전년도 상반기(987건) 대비 약 19% 감소함
∙ PTAB과 지방법원에서 첨단기술산업의 특허분쟁은 1,36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지방법원에서 비실시기업(NPE)관련 특허분쟁은 약 51%(856건)으로 2017년 상반기(약 44%, 836건)에 비하여 비중과 건수 모두 감소함 ∙ 특허 소송의 재판적(venue)을 피고 법인 소재지로 제한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결(TC Heartland LLC v. Kraft Food Group Brands LLC)2) 이후, 특허 소송의 재판적이 텍사스동부지방법원에서 델라웨어지방법원, 캘리포니아중부지방법원, 일리노이남부지방법원 등으로 이동함
1) Unified Patents社는 NPE에 대한 공동의 대응을 위해 Kevin Jakel(前 Intuit社의 지식재산 소송 총괄)과 Brian Hinman(前 InterDigital社의 부사장)이 2012년에 공동 창립하였으며, NetApp社, Google社를 포함해 60개 이상의 회원사를 두고 있음.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24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tPage=2&po_no=16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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