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6월 20일, 중국 상표국(商标局)은 마드리드 국제등록을 위한 전자출원 시스템을 6월 21일부터 운영한다고 공고함

- (배경) 2017년 중국 출원인에 의한 마드리드 상표 국제등록 출원은 4,810건으로 전년 대비 59.6% 증가하여 마드리드 동맹 회원국 중 3위를 기록하는 등 이용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중국 상표국은 마드리드 협정에 가입한 이래로 마드리드 출원 및 심사의 전자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함

- (주요내용) 상표대리기구 및 중국 국내 출원인은 ‘상표 온라인 출원 시스템(商标网上申请系统)’의 ‘국제등록출원(国际注册申请)’ 항목에서 마드리드 상표 국제등록 출원이 가능하며, 마드리드 전자출원 시스템의 주요 의의는 다음과 같음
  (1) 상표등록 편리화 개혁의 주요 조치
    ∙ 온라인 시스템의 운영은 국무원(国务院)의 ‘간정방권(简政放权)’¹⁾ 정책 및 상표 브랜드 전략의 수행을 위한 주요 조치임
    ∙ 또한 이는 상표등록 편리화 개혁을 구현하는 것이며,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고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음

  (2) 중국 마드리드 상표 국제등록의 중요한 이정표
    ∙ 마드리드 국제등록을 위한 전자출원 시스템은 상표국과 국제국(国际局) 간의 양방향 전자통신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최초로 출원인에서 상표국으로, 상표국에서 다시 국제국으로 향하는 전 과정의 전자화를 실현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국의 마드리드 상표 국제등록 업무수준이 향상됨
    ∙ 마드리드 동맹의 주요 회원국으로서의 책임을 이행하고 중국 내 마드리드 시스템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마드리드 동맹 내에서 중국의 지위 및 발언권을 제고함

  (3)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
    ∙ 2017년 8월과 2018년 1월에 상표국은 마드리드 상표 국제등록 출원의 간소화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제등록출원 절차를 더욱 규범화하고 간소화함
    ∙ 국제출원의 전자화를 통해 기업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
    ∙ 전자출원 시스템은 서면처리의 중간단계를 생략함으로써 국제우편 송달 시간을 절약하고 출원이 더욱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마드리드 상표 국제등록업무 효율이 향상되었으며, 해외에서 중국 상표의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기능을 함
 

1) 정부와 기업 등 행정을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기관에 이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