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6월 28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중국과 세계무역기구(中国与世界贸易组织)’ 백서를 발표함

- (배경) 1978년 중국 개혁개방은 중국의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2001년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중국은 본격적으로 경제 글로벌화에 참여하고 중국 개혁개방은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진입하게 됨
  ∙ 동 백서는 중국의 WTO 가입 17주년을 맞이하여 중국의 약속 이행현황을 분석하고, 중국이 참여한 다자간 무역체제의 원칙에 대한 입장 및 정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동 백서는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독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일본어로 작성되었으며 중국 인민출판사, 외국어출판사에서 출판하여 전국 신화서점(新华书店)에서 판매됨

- (주요내용) 동 백서는 중국의 WTO 가입 약속 이행, 중국의 다자간 무역체제 지원. 중국의 WTO 가입 이후 국제적 공헌, 중국의 대외개방 등의 내용으로 구성됨
  ∙ (WTO 약속 이행)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래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지속적으로 완비하였고 다자간 무역규칙과의 연결을 강화하였으며, 상품 및 서비스 개방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였고, 대외개방 정책의 안정성·투명성·예측가능성을 제고함
  ∙ (다자간 무역체제 지원) WTO 가입 이후, 중국은 다자간 무역체제를 지원하였으며 WTO의 각 사업에 전면적으로 참여하고, WTO가 개발도상국을 더욱 중시하도록 하였으며,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반대하고, 회원국과 공동으로 경제의 글로벌화에서 WTO의 역할이 강화되도록 추진함
  ∙ (WTO 가입 이후 공헌) WTO 가입부터 ‘일대일로(一带一路)’ 프로젝트 구축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세계 경제 무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전 세계인의 복지에 주요한 공헌을 하였고 세계 경제의 안전장치이자 동력원의 역할을 수행함
  ∙ (중국의 고수준 대외개방) 경제의 글로벌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중국은 시대발전의 조류와 세계발전의 대세에 순응하고 대외개방 확대 기조를 유지하였으며 더욱 전면적이고 심화된 대외개방 정책을 통해 상호 이익 증진을 달성함

- (지식재산권 보호 조약 이행현황) 중국은 WTO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조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중-외 기업의 정상적인 기술교류 및 협력을 장려하고, 중국 내 외자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함
  ∙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체계 완비) 중국은 귀감이 될 만한 국가의 선진 입법 경험을 참고하여 WTO 규칙 및 중국 국정에 부합하는 지식재산권 법률체계를 수립하였으며, 최근에는 ‘상표법’을 개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반부정당경쟁법’ 개정을 통해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함
  ∙ (지식재산권 보호 집행수준 강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집행 역량과 수준을 강화하였고, 베이징·상하이·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을 설립하였으며 난징 등 15개 도시 중급법원 내에 전문 재판기구를 설립하여 지식재산권 사건을 집중 관할하도록 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함
  ∙ (지식재산권 보호효과) 2001년부터 중국이 외국에 지불한 지식재산권료는 연평균 17% 증가하였고 2017년에는 28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특허 출원건수는 약 138만 건으로 7년 연속 세계 1위, ‘특허협력조약(PCT)’를 통해 제출한 특허 출원 수리건수는 약 5만 건으로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