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6월 11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세계에서 경쟁할 수 있는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인 ‘J-Startup’을 운영한다고 발표함

- (배경 및 목적) 일본은 약 1만 개의 스타트업 기업이 있지만, 세계적인 기업은 아직 일부에 불과함
  ∙ 2018년 6월, 일본 정부는 미래투자회의에서 작성 중인 ‘미래투자전략 2018’의 초안에서 구체적 시책으로 ‘기업 가치나 시가 총액이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벤처기업(유니콘) 또는 상장 벤처기업을 2023년까지 20개 창출’이라는 목표를 검토하고 있음
  ∙ ‘J-Startup’은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스타트업의 창출을 통하여 일본 정부의 목표 달성과 동시에 스타트업 롤모델을 제시하여 기업을 창업하고 도전하는 기업가 마인드를 사회 전체에 양성하고, 일본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동 지원 프로그램은 전문가가 추천한 성장 스타트업 기업을 ‘J-Startup 기업’으로 선정하고 대기업,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등의 ‘J-Startup Supporters’와 민관 공동 및 관계부처가 연계하여 선정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원대상 선정
    ∙ (대상) 리얼테크(Realtech)형, 플랫폼형, 지속가능발전목표(SDGs)형
    ∙ (기준) 스타트업의 미션, 독창성, 성장성 등을 고려

  (2) 정부 지원
    ∙ 정부 시책 활용 시 우선제도와 가점제도 마련, 각종 보조금 지원 시책 우대, 절차 간소화
    ∙ ‘J-Startup’ 로고 사용(선정 기업의 브랜딩), 특설 홈페이지, 일본 및 해외 언론에 대한 홍보
    ∙ 일본 및 해외의 대규모 이벤트 출전 지원, 비즈니스 매칭(대기업 간부 및 부처 등 개별적 연결)
    ∙ 규제 샌드박스¹⁾의 적극 활용, 규제 등 민원에 대한 대응 지원

  (3) 민간 지원
    ∙ 사업 공간 제공 및 사용료 우대(사무실, 공장, 연수시설, 전시실 등)
    ∙ 로봇, 제품·부품, 인프라망 등을 사용한 실증 실험 협력, 검증 환경 및 분석 장비 제공
    ∙ 엑셀러레이션 및 제조업 지원 프로그램 혜택, 전문가 조언 제공

  (4) 해외 활동
    ∙ (일본기업 대상) ‘J-Startup 기업’에게 투어, 해외 전시회 참가 제공, 해외 진출 지원
    ∙ (해외기업 대상) 해외 기업가의 일본 체류 조건을 완화하고, 해외기업의 일본 시장 조사 및 사업 계획 작성을 지원하여 해외의 인재 유입 강화
 

1) 규제 샌드박스란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