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6월 29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및 관계 부처¹⁾는 ‘2018년 모방품ㆍ해적판 대책의 상담업무에 관한 연례보고서(模倣品·海賊版対策の相談業務に関する年次報告)’를 발표함

- (개요) 경제산업성은 ‘지적재산추진계획(知的財産推進計画)’에 따라 산업계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2006년부터 매년 모방품·해적판 대책 종합창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상담접수 업무 등의 내용을 정리·발표함
  ∙ 동 보고서는 2006년 이후 정부 모방품·해적판 대책의 종합 창구인 경제산업성과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올해로 13차 보고서이며 본편 ‘종합창구 업무보고(総合窓口の業務報告)’와 별첨 ‘모방품·해적판 문제 현황(模倣品·海賊版問題の現状)’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종합창구 업무보고
    ∙ 2017년의 접수 건수는 2016년에 비해서 약간 줄어든 804건이지만, 상담 건수는 사상 최대를 기록한 389건으로, 접수 건수 804건 중 인터넷 거래에 관련된 상담·정보 제공이 486건(전체의 약 60%)
    ∙ 권리자나 모방품을 구입한 소비자 이외에도, 매매나 수입을 검토 중인 사업자 등의 상담이 전년 대비 증가
    ∙ 상담 건수 중 상표권에 관한 상담이 42.4%로 최다였으며, 모방품 제조 국가 중 중국(홍콩 포함) 관련 상담 건수가 70% 이상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

  (2) 모방품·해적판 문제 현황
    ∙ 일본 특허청(JPO)이 2016년 일본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모방 피해 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표를 송부한 4,188개 중 조사에 응답한 기업은 2,043개로 이 중 2016년에 모방 피해를 받았다고 응답한 기업은 478개(응답 기업의 24.1%)
    ∙ 피해 상황은 ‘제조국’, ‘경유국’, ‘판매제공국’ 모두 중국이 최다였으며, 침해 발생국에 대하여 진위 판정 세미나, 공동 사업(베트남, 미얀마), 공무원 초빙 등의 대응을 실시

  (3) 중국에 대한 대응
    ∙ 2009년 6월에 경제산업성 장관과 중국 상무부 장관이 체결한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교류와 협력에 관한 각서’에 따라 일본·중국 지식재산권 워킹그룹(일중 지재 WG)을 총 6회 개최하였음
    ∙ 정부와 산업계(국제지식재산보호포럼)가 공동으로 중국에 대표단을 파견하고, ‘협력과 요청’을 골자로 중국 정부에 법 제도·운용 등의 개선 요청 및 활동 실시
    ∙ 경제산업성 및 산업계 대표로 구성된 고위 사절단 방문은 2012년 9월 이후 중단되었으며, 실무 차원에서는 일중 지재 WG이 2017년 11월에 베이징에서 개최되었고 2018년 1월에 광동성과 의견 교환
 

1) 관계 부처는 내각부, 경찰청, 소비자청,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