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6월 29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제4차 산업혁명을 향한 리스크머니 공급에 관한 연구회 총정리(第四次産業革命に向けたリスクマネー供給に関する研究会取りまとめ)’¹⁾를 발표함

- (개요) 제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에 의한 기술 혁신이 세계 산업 구조를 변화시킴에 따라, 장기적이고 높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리스크머니의 영역에서는 국부펀드(SWF)²⁾ 및 공적 연·기금이 큰 역할을 하는 등 리스크머니 공급 방식도 크게 바뀌고 있음
  ∙ 경제산업성은 리스크머니의 일본·해외 상황에 따른 과제 및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2017년 10월에 ‘제4차 산업혁명을 향한 리스크머니 공급에 관한 연구회(이하 연구회)’를 출범하여 논의를 진행함

- (주요내용) 동 연구회 총정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문제 인식 및 논의 사항
    ∙ 제4차 산업혁명으로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과감한 경영 판단이나 사업 포트폴리오 조합·강화를 통해 성장한 기업이 시장 석권 및 신산업을 창출하기 때문에, 업종이나 분야를 미리 파악하여 자원을 투입하는 방식으로는, 거액의 리스크머니가 견인하는 세계의 성장 속도에 대응할 수 없음
    ∙ 리스크머니를 성장으로 연결하는 경영 능력과 거버넌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 체인’³⁾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와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인재 양성 및 지적기반 등의 생태계 강화에 대해 논의함
    ∙ 일본 리스크머니 공급 주체인 공적 자금, 관민 펀드, 대학, 사업회사, 가계에게 새로운 역할이 요구됨
    ∙ 일본 기업의 유망 안건 감정, 거버넌스 실시를 통해 사업을 성장시키는 금융 중개 기능과 리스크머니를 성장 자금으로 유인하기 위한 대기업들의 수익력과 구조 개혁이 필요함
    ∙ 일본의 사모펀드(Private Equity, PE) 및 벤처캐피탈(VC) 등은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과 비교하면 질과 양이 부족하고 관련 성과 데이터도 미정비, 유니콘 스타트업이 적음
    ∙ 기업의 단계별에 따른 생산성·수익성 향상과 성장을 촉진하는 매력적인 투자처로 발전이 필요함

  (2) 방향성
    ∙ 일본 관민 펀드 수탁자책임 규율을 고려하여 조직과 기능 검토, 기술·산업·정책 등에 관한 조사 기능 강화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여 대학발 벤처기업 육성·혁신 지원을 위한 구조 마련, 사업회사의 인수합병 촉진, 가계 자산의 효과적 활용 등
    ∙ PE, VC의 성과 데이터 정비, 관민 펀드의 공동투자 기회를 통한 투자 인재 육성, 지역의 성장 자금 공급 촉진, 스타트업 관민 지원, 경영 자원 획득 지원, 투자자 대화 촉진 등

- (향후계획) 동 연구회 총정리를 바탕으로 구체적 방안 실현을 위해 검토·대응을 진행할 계획임
 

1) 동 총정리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meti.go.jp/press/2018/06/20180629003/20180629003-2.pdf
2)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SWF)는 정부 자산을 운영하며 정부에 의해 직접적으로 소유되는 기관을 말하며, 국부펀드는 주식, 채권, 재산과 다른 금융 상품으로 구성됨.
3) 투자 체인은 자금 출연자부터 사업 투자에 이르는 경로와 각 기능의 연계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