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7월 6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국가들은 왜 위조상품을 수출하는가?(Why Do Countries Expert Fakes?)’¹⁾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개요) 동 보고서는 ‘왜 일부 경제주체(국가)들은 정상 상품이 아닌 위조상품 무역에 더욱 관여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얻고자 작성되었음
  ∙ 동 보고서는 위조상품 무역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경제 주체(국가)의 성향을 결정짓는 사회-경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하여 방대한 양의 자료를 수록하고 있음
  ∙ 위조상품과 관련한 실증적 연구에 따르면, 위조상품 제조 및 무역에 관하여 관여 정도만 차이가 있을 뿐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위조상품 관련 행위를 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국가경영’, ‘자유무역지구’, ‘생산시설’ ‘수송능력과 시설’, ‘무역촉진정책’이란 5가지의 주제로 위조상품 무역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음
  ∙ (국가경영) 국가의 부패지수가 높고 열악한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일수록 국가경제에서 위조상품 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
  ∙ (자유무역지구) 자유무역지구는 상대적으로 위조상품의 무역에 호의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경향이 있으며, 20개의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구에서 수출되는 위조상품 비율은 자유무역지구를 지정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출되는 위조상품 비율의 2배에 이름
  ∙ (생산시설)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시장 규제는 위조 상품 생산 및 무역에 더욱 의존하는 경향으로 유인하므로, 특히 열악한 국가 경영을 시행하고 있는 경제주체(국가)의 경우 최저임금 상향 조정 및 유급 휴가 증가와 같은 근로 환경 개선을 통하여 위조상품 관련 행위 관여 정도를 낮출 수 있음
  ∙ (수송능력과 시설) 배송물품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능력은 위조상품 수출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 효과적인 수단이며, 오히려 낮은 배송비용,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세관 절차, 높은 수준의 운송 기반 시설²⁾은 위조상품 수출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음
  ∙ (무역촉진정책) 무역 흐름에 관한 세세한 정보 활용능력, 무역 공동체에서의 경제주체(국가)의 참여도, 수출입에 부과되는 비용 및 요금에 관한 정기적이고 투명한 검토, 국가 항만청과 관련 정부 기구의 건전한 협력 등과 같은 무역 절차 투명성 확보는 위조상품 무역을 감소시킬 수 있음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사이트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documents/reports/Why_do_countries_export_fakes/2018_Why_do_countries_export_fakes_OECD-EUIPO_report_EN.pdf
2) 항구, 철도, 도로 및 정보 기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