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7월 5일,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특허청 서울 사무소에서 지식재산(IP) 기반 R&D 혁신 정책 협의회를 개최함

- (배경) 동 정책 협의회는 기술이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초연구 단계에서부터 IP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R&D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개최됨
  ∙ 국가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양 기관의 전문성과 강점을 살린 효율적 협업 체계를 구축 한다는데 의미가 있음

- (주요내용) 동 정책 협의회에서 혁신성장동력 분야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R&D·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및 대학·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의 특허 관리체계 혁신 등을 위한 협력 체계를 만들기로 합의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양 기관은 이날 협의회를 통해 ‘기획-R&D-평가-성과관리’의 R&D 전(全)단계에 걸쳐 정부 R&D의 특허 창출·활용을 확대하고, 과기정통부 R&D사업과 특허청의 IP-R&D 사업간 연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함
  ∙ (기획) 과기정통부의 혁신성장동력 신규분야 발굴 사업에 특허청이 참여해 단계별로 특허분석을 지원하고, R&D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등에 대한 특허분석을 과기정통부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함
  ∙ (R&D) 과기정통부는 올해 연 50억 원 이상의 혁신성장동력 사업단을 대상으로 특허전담관(CPO) 제도를 우선 도입하고, 2019년에는 CPO 도입 사업단에 대한 특허청의 특허성과 분석결과를 검토해 혁신성장동력 전 분야로 CPO 제도를 확대할 방침임
  ∙ (평가) 대학·공공연이 우수한 기술만을 선별하여 출원하도록 R&D사업·과제·기관 평가시 양적 특허성과 지표 사용을 줄이고, 특허기술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함
  ∙ (성과관리) 대학·공공연이 고부가가치의 경쟁력 있는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특허 관리체계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며, 대학·공공연의 특허 성과지표를 경제적 성과중심으로 전환하고, 특허비용 등 직접비용을 먼저 공제한 후 기술이전 수입을 분배하도록 기술료 분배규정을 개정하기로 함
  ∙ 특허 소유권과 관련하여 대학·공공연이 특허의 출원 또는 등록․유지를 포기한 경우, 발명자가 이에 대한 권리를 무상양도 받을 수 있도록 ‘발명진흥법’ 등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함

- (기타내용) 양 기관은 향후에도 분기별로 정례적인 정책 협의회를 개최해 국가 R&D 혁신을 위한 협력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이행상황도 점검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