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6월 2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위조상품 무역과 이탈리아 경제(Trade in Counterfeit Goods and the Italian Economy)’¹⁾ 보고서를 발간함

- (개요) 이탈리아 핸드백에서부터 식료품까지 위조상품이 만연하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통계와 다양한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 동 보고서가 작성됨
  ∙ 위조상품의 연간 세계무역량은 약 2,500억 달러(한화 약 277조 원 상당)에 해당하며 위조의 대상이 되는 브랜드의 국적은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가 대표적임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이탈리아 상품을 가장 많이 위조 생산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터키, 중국(홍콩 포함)이며, 전자기기와 가죽제품이 가장 많이 위조되는 품목임
  ∙ 2013년 기준, 이탈리아 위조상품의 전 세계 총 판매액은 약 350억 유로(한화 45조 8천억 원 상당)로 이는 이탈리아 제조판매액 전체의 4.9%에 해당함
  ∙ 2013년 기준, 위조상품의 세계 무역으로 인하여 관련 이탈리아 기업(도·소매업자 포함)에게 미친 판매 손실액은 약 250억 유로(한화 32조 7천억 원 상당)에 해당함
  ∙ 2013년 기준, 위조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이를 정품이라 오인하고 구매하는 경우 해당 위조상품에 부당하게 추가된 프리미엄 가격은 약 20억 유로(한화 2조 6천억 원 상당)에 해당함
  ∙ 위조상품 무역으로 인해 이탈리아 기업 및 도·소매업자들의 경제적 손실은 불가피하며, 이는 결국 이탈리아 정부 조세 수익에도 영향을 주었음
  ∙ 2013년 기준, 이탈리아 도·소매업자로부터의 조세 수익 중 손실액은 약 37억 유로(한화 4조 8,000억 원 상당), 이탈리아 지식재산권자로 부터의 조세 수익 중 손실액은 약 59억 유로(한화 7조 7,000억 원 상당)로 추정됨
 

1) 동 보고서 원문은 다음의 사이트 참조: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9789264302426-en.pdf?expires=1531183865&id=id&accname=guest&checksum=33E5954099711E24683F0EEBE6C6D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