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7월 3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상표등록을 통한 상표보호와 미국 기업의 혁신·성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인 ‘An Anatomy of U.S. Firms Seeking Trademark Registration’¹⁾을 발표하였다고 미국 상표 관련 전문웹사이트인 World Trademark Review社(이하, WTR社)가 보도함

- (개요) 동 보고서는 상표 소유권자들의 사회적·상업적 결과에 대해 보다 신뢰성 있고,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음
  ∙ USPTO는 상표등록을 통하여 보호를 실시한다면, 상표 소유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통하여 기업의 성장과 고용확대, 혁신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상표를 출원한 기업과 출원 경험이 없는 대조군과의 비교를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보고서는 USPTO의 상표 데이터베이스인 USPTO Trademark Case Files Dataset(TCFD)와 기업 데이터인 U.S. Census Bureau’s Business Register(BR)의 매칭을 통하여 분석을 실시함
  ∙ 상표를 출원한 기업은 대조군에 비하여 연구개발 및 특허활동이 더 활발한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경향은 약 20배의 차이가 발생함
  ∙ 첫 번째 상표를 출원한 이후 기업은 평균적으로 직원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한 개 이상의 상표 등록이 있는 기업의 경우 대조군에 비하여 고용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 개 이상의 상표를 출원한 기업은 연구개발 수행비율이 68%로, 한 개 이상의 특허를 출원한 기업(50%)에 비하여 연구개발 수행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타의견) WTR社는 동 보고서가 상표보호의 긍정적인 경제효과를 보여주는 USPTO의 최근 연구인 브랜드 권리와 중소기업의 재무성과²⁾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다고 보도함
  ∙ 최근 연구결과를 통하여 지식재산권 권한의 사회적·경제적 이익에 대해 광범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
https://www.uspto.gov/sites/default/files/documents/An%20Anatomy%20of%20US%20Firms%20Seeking%20TM%20Registration.pdf?_sm_au_=iVV6ks1sp5fH7qLR
2) 브랜드 권리와 중소기업의 재무성과 보고서(Trademarks in Entrepreneurial Finance: Empirical Evidence from Venture Capital Investments in Private Firms and Venture-Backed IPOs)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3183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