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6월 28일, 중국 법학회(中国法学会)는 ‘중국 법치건설 연도보고(2017)(中国法治建设年度报告(2017))’¹⁾을 편찬하여 발표함

- (개요) 중국 법학회는 2009년부터 중국 법치건설의 발전상황을 소개하기 위해 동 보고서를 저술함
  ∙ 동 보고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의 입법업무 및 감독업무, 법에 의거한 행정, 재판·검찰·공안·사법 행정업무, 사법체제 개혁, 인권의 법치 보장, 지식재산권 보호, 생태문명 법치건설, 법치 홍보와 법학 교육 및 법학 연구, 국제교류와 국제협력 등의 내용으로 구성됨

-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내용) 2017년은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을 심화 실시하고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에서 중요한 한 해였으며, 지식재산권 보호의 각 업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함
  (1) 제도 건설
    ∙ ‘특허법’, ‘저작권법’, ‘특허대리조례’, ‘식물신품종 보호조례’ 등 법률의 개정업무를 추진하고, ‘특허심사지침’, ‘특허 출원행위의 규범에 관한 몇 가지 규정’, ‘특허 우선심사 관리방법’ 등 기관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식물신품종 분쟁사건 심리에 대한 문제에 관한 해석’ 등을 개정함
    ∙ ‘문화산업 촉진법’ 공개초안을 작성하고, ‘농업 식물신품종권 침해사건 처리규정’, ‘농업 식물신품종권 행정집행 규정’, ‘임업 식물신품종의 특이성·일치성·안정성 실험 중 유사품종 인정 규칙’의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상표 전자출원 임시시행 규정’, ‘국외 농산품 지리적 표시 등록 심사 규정’을 공표함

  (2) 등록 심사
    ∙ (특허·디자인·실용신안) 2017년 특허·디자인·실용신안 출원은 369.8만 건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하였는데, 그중 특허가 138.2만 건, 실용신안이 168.7만 건, 디자인이 62.9만 건을 기록하였으며, 특허 등록건수는 42만 건, 실용신안 등록건수는 97.3만 건, 디자인 등록건수는 44.3만 건을 기록함
    ∙ (상표) 2017년 상표 출원은 574.82만 건으로 전년 대비 55.7% 증가하였으며, 상표 등록 심사건수는 425.2만 건으로 전년 대비 36.7% 증가함

  (3) 지식재산권 행정 집행
    ∙ (상표권 침해 단속) 전국 공상 및 시장 관리감독기관에 의한 상표 관리감독 집행은 30,130건, 벌금액 4억 7,042만 위안을 기록함
    ∙ (소프트웨어 정품화 사업) 국가판권국은 베이징시, 허베이성 등 10개 지역에서 소프트웨어 정품화 사업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였으며, 전국 389개 기업, 26,989대 컴퓨터를 조사함

  (4)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업무
    ∙ (법원의 재판기능 강화) 전국 지방인민법원이 수리한 지식재산권 민사 1심 사건은 201,039건, 종결한 사건은 192,938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47.24%, 46.37% 증가함
    ∙ (검찰기관의 역할 강화) 전국 검찰기관이 체포를 승인한 지식재산권 침해범죄는 2,510건(4,272명), 기소한 사건은 3,880건(7,157명)을 기록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영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chinalaw.org.cn/Column/Column_View.aspx?ColumnID=900&InfoID=28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