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6월 28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7년 지식재산활동 조사(平成29年知的財産活動調査)’ 결과를 발표함

- (배경) JPO는 일본의 지식재산 정책을 기획하는데 있어 기초 자료를 정비하기 위해 일본의 개인, 법인,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활동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2년부터 매년 ‘지식재산활동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개요) 2017년 9월 1일 ~ 2017년 9월 30일의 기간 동안 일본 전국의 개인, 법인,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통계법에 따른 일반 통계 조사를 우편 및 온라인으로 실시함
  ∙ (조사사항) 2016년의 지식재산 부문 활동, 산업재산권 제도 이용 상황, 산업재산권 실시 상황 조사
  ∙ (조사대상) 2015년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등록 출원이 5건 이상인 개인, 법인,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6,262개)
  ∙ (통계활용) 동 조사의 통계는 일본·미국·유럽의 삼극통계회의, 지적재산전략본부의 ‘지적재산 추진계획’, 경제산업성의 ‘산업구조심의회’ 등에서 자료로 활용됨

- (주요내용) 동 조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식재산 부문 활동
    ∙ (지식재산 담당자 수) 총 38,067명(전년 대비 4.4% 증가, 이하 전년 대비 수치)으로 업종별로 보면 ‘전기기계 제조업’이 평균 17.0명으로 1위, ‘수송용 기계 제조업’이 12.3명으로 2위를 차지함
    ∙ (지식재산 활동비) 총 8,003억 엔(5.7% 증가)으로 업종별로 보면 ‘전기기계 제조업’(2,395억 엔) 1위, ‘화학 공업’(810억 엔) 2위이며, 지식재산 활동비 중 출원계 비용(5,187억 엔)¹⁾이 2/3 이상 차지함(특허·디자인 분야는 ‘전기기계 제조업’, 상표 분야는 ‘의약품 제조업’이 출원계 비용이 높음)

  (2) 산업재산권 제도 이용 및 실시
    ∙ (특허) 출원 건수는 증가, 심사청구 건수는 감소(신고된 발명·고안에 대해 실제로 출원한 건수의 비율 68.6%),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의 출원 건수가 중소·벤처기업의 10배 이상, 반면 중소·벤처기업에서는 ‘영업비밀, 노하우화한 건수’의 비율이 대기업보다 높음
    ∙ (디자인) 출원 건수는 ‘전기기계 제조업’이 많고, 전체적으로는 감소 경향이 지속되고 있지만 연평균 증감률은 ‘의약품 제조업’, ‘섬유·펄프·종이 제조업’, ‘정보통신업’ 분야 등 8개 분야가 증가함
    ∙ (상표) 출원 건수는 ‘도소매업’, ‘화학공업’이 많고, 2016~2017년은 증가하였지만 2018년에 걸쳐 ‘개인·기타’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감소할 전망임
    ∙ 일본 특허권 이용률은 49.0%(1.2% 증가)이며, 외국 특허권 이용률은 48.5%(1.3% 증가), 일본 디자인권 이용률은 69.2%(2.1% 감소), 외국 디자인권 이용률은 69.7%(2.6% 감소), 일본 상표권 이용률은 74.1%(0.0%), 외국 상표권 이용률은 77.8%(1.3% 증가)를 기록함
 

1) 출원계 비용에는 권리 취득 비용 외에 변리사 비용을 포함한 권리 유지 비용 등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