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7월 4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영국 젊은이들이 온라인에서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비율이 과거에 비해 감소하였다고 발표함

- (개요) UKIPO는 영국 발명의 날을 맞이하여 ‘온라인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Tracker)’¹⁾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동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젊은이들의 콘텐츠 침해행위는 감소추세에 있다고 함
  ∙ ‘온라인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보고서는 UKIPO의 지원 하에 영국 미디어 분석기관인 Kantar Media社가 수행한 영국 저작권 침해 정도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2018년 3월 기준 영국 12세 이상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3개월간 대상자의 콘텐츠 관련 행동 패턴에 관한 질문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체 인구 대비 콘텐츠 침해 비율은 영국이 15%로 캐나다(26%)와 호주(38%)에 비해 낮은 편임
  ∙ 2018년 3월까지의 영국인들의 지식재산권 침해 수준은 2017년과 동일하지만, 젊은 세대들이 온라인 상의 불법 매체에 접근하는 수치는 하락하였음
  ∙ 16~24세 연령대의 50% 이상이 유료 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동 연령대의 25%가 불법 매체에 접근해 본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작년(27%)에 비해 2%p 하락한 수치이나, 25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어떠한 감소도 보이지 않았음
  ∙ 3개월 조사시간 중 최소 하나 이상의 불법 온라인 사이트에 접근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영국 인터넷 사용자는 15%에 해당하며 이러한 수치는 2년간 동일함
  ∙ 전체 침해자의 2/3가 35세 미만 연령대이며, 여성 보다는 남성이 불법 온라인 사이트에 접근하는 경향이 높음
  ∙ 영화 관련 침해 비율은 작년 21%에서 올해 19%로,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작년 26%에서 올해 20%로 감소하였지만, 방송과 관련하여 작년 22%에서 올해 23% 그리고 음악과 관련해선 작년 18%에서 올해 19%로 증가하였고, 비디오 게임에 관련해선 올해 16%로 작년과 동일함
  ∙ 동년 조사에서는 최초로 불법 사이트를 통한 스포츠 경기 관람에 대한 조사 항목이 신설되었으며, 불법 사이트를 통한 관람에 대하여 21%가 그렇다고 답변함
  ∙ 콘텐츠 침해행위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년엔 ‘편리성’을 선택한 비율이 41%로 가장 높았으나, 올해는 ‘무료’를 선택한 비율이 44%로 가장 많았음

- (관련의견) 영국 런던 경찰청 지식재산범죄과 Nick Court 형사과장은 ‘소비자들이 합법적 유료 사이트를 선호하고 있으며, 특히나 젊은 세대들에게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더 이상 각광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환영할만한 소식이다’고 밝혔음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사이트 참조: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723047/online-copyright-infringement-tracker-written-report-final.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