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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무역대표부, 영국과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및 무역강화를 위한 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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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tr.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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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무역대표부 |
| 통권 | 2018-29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7-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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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7월 13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영국 런던에서 ‘제4차 미국·영국의 무역 투자 실무회의’1)를 개최함
- (배경) 2017년 7월 양측은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설립하여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후 미래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음 ∙ 2018년 3월 15일, USTR은 영국 국제통상부 Liam Fox MP 장관과 중소기업 무역 강화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함2) ∙ 2018년 3월 20일, USTR은 양측의 정부 관리들과 100개 이상의 미국, 영국의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중소기업의 무역강화를 위한 SME3) Dialogue를 개최함4) - (주요내용) 동 회의에서 양측은 무역 및 투자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양국의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 투자, 디지털 무역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토대로 하여 중소기업이 수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온라인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행 방식, 정책도구 및 계획에 대한 통찰력을 공유하는 것을 포함하여 각국의 지식재산권 프레임워크를 지원하기 위한 단기 협력방안을 구상함 ∙ 양측은 지식재산권 보호 툴킷(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toolkits)을 통하여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을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기로 합의함 ∙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 파트너십 강화를 위하여 과학·기술 협약 체결에 대한 기틀을 마련함 - (향후계획) USTR은 2018년 10월 21일부터 28일까지 캘리포니아에서 개최되는 ‘제10차 Americas Competitiveness Exchange(ACE)5)에 영국을 초청하여 민관 협력 파트너십을 모색하기로 함 1) 2018년 7월 9일에는 SME Dialogue를, 7월 10일~11일에는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함.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8-12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17555 3) SME(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는 중소·중견기업을 의미함. 4)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8-13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C%98%81%EA%B5%AD&po_item_gb=US&po_no=17601 5) ACE는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와 미주 경쟁력 네트워크(Inter-American Competitiveness Network, RIAC)의 계획으로, 국가 및 지역수준에서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기업가 정신, 혁신, 전략적 투자 등의 성공사례를 소개하며, 50개국의 경제 및 정치 의사결정권자들이 해당 지역에 5일간 방문하여 지역 경제개발 모델을 탐구하고 경험과 지식을 공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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