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7월 2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수입 확대와 대외무역의 균형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关于扩大进口促进对外贸易平衡发展的意见)’을 발표함

- (배경) 안정적인 수출을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수입을 더욱 확대하고, 대외무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여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자유무역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 의견을 제정함
  ∙ 동 의견은 상무부 등 기관¹⁾이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국무원은 동 의견에 동의 의사를 표시하고 하달하여 상기 기관이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함

- (주요내용) 동 의견은 개혁 혁신 심화, 수출입 동일하게 중시, 총괄계획 발전, 호혜 전략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수입구조 최적화 및 생산소비 향상 촉진) 민생과 밀접한 상품의 수입 지원, 서비스무역 확대,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술장비 수입 확대, 농산품 및 자원성 상품 수입 확대
  ∙ (국제시장 구조 최적화) ‘일대일로(一带一路)’²⁾ 국제협력 강화, 자유무역구 전략 가속화 실시, 후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혜택 제공
  ∙ (수입 확대 및 대외무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채널의 촉진기능 발휘)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성공적 개최, 수입 확대에 대한 외국자본의 추진역할 발휘, 대외무역과 대외투자의 효과적인 상호작용 추진, 수입 무역방식 혁신
  ∙ (무역 자유화·편리화 조건 개선) 수입 촉진 플랫폼 육성, 수입 통관절차 최적화, 수입 절차에서 제도적 비용 절감, 중국 국내 비즈니스 환경 개선

- (지식재산 관련) 동 의견에서는 중국 국내 비즈니스 환경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서 지식재산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대외무역의 신의성실 체계 건설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공평한 경쟁을 수호함
  ∙ 위조상품을 엄격히 단속하고 중국 국내 시장질서를 규범화하여 완전하게 함
  ∙ 상기 업무는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농업농촌부, 해관총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지식산권국에서 각 직책에 따라 책임지고 수행함


1) 상무부, 외교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생태환경부, 교통운수부, 농업농촌부, 문화여행부, 위생건강위원회, 인민은행,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국제발전협력서, 국가에너지국, 국가임초국, 국가외환관리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국가지식산권국.
2) 2013년 시진핑(习近平) 정부는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육상)’,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연결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구축을 골자로 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개시하고, 물류, 금융, 에너지, 무역 등 분야의 거대 협력경제권 형성을 추진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