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7월 18일, 일본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은 ‘대학의 산학 제휴 기능 충실·강화에 관한 검토회’가 2018년 2월부터 총 6회에 걸쳐 대학의 산학 제휴 기능의 충실·강화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정리하여 ‘혁신 시스템에서의 대학 연구 성과 활용 촉진에 도움이 되는 기술이전 기능 등의 최적화’¹⁾를 발표함

- (개요) 일본의 산학 제휴 시책에 의해 대학의 산학 제휴가 발전함에 따라 2016년 기준 민간 기업의 연구 자금 등 수입액은 약 848억 엔을 기록함
  ∙ 국립대학은 세계적인 교육·연구, 전문 분야 강화, 지역 공헌, 글로벌화 등 기능을 강화하였지만 지역 대학은 운영 자금의 제약 등 연구 성과의 사회 환원이 어려움
  ∙ 1998년 기술이전기관(TLO) 관련 법률의 정비를 통해 산업 기술 향상, 신사업 개척, 대학 연구 활동 활성화가 진행되었지만, 20년이 지나 TLO의 대학 관련성, 활동 방식에 대해 적절한 제휴 형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제4차 산업혁명, 오픈 이노베이션 등 최근 사회 경제 정세, 대학에서의 교육·연구 활동의 중요성, 대학 개혁의 동향을 토대로 연구 성과 활용 극대화를 위한 대학, TLO의 기술이전 기능 등이 혁신 시스템에서 최적화되기 위한 관점과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현황·과제
    ∙ (대학의 역할) 대학은 혁신 시스템의 근간으로서, 연구력 향상 및 연구 성과의 사회 환원의 충실을 도모할 것이 요구
    ∙ (연구 성과 활용) 혁신 창출에 지식재산은 필수적 존재, 그러나 전략 면에서의 지식재산 전략·기술이전 관리 불안전, 실시 면에서의 TLO 비효율적 활용 등 지식재산 활용이 부족한 대학이 각지에 존재

  (2) 대응 방향
    ∙ 대학은 지식재산 전략·기술이전 관리 추진, TLO와의 효과적 제휴 추진, TLO는 기술이전 활동의 수준 향상, 정부는 TLO가 없는 지역에서의 대학 기술이전 활동을 보완하는 기능 확보 필요

  (3) 구체적 대응
    ∙ (대학에서의 전략의 철저한 조직·기능의 강화) 효과적인 지식재산 전략·기술이전 관리를 추진하여 경영 자원으로서의 단독 특허 확보, 초기 마케팅을 통한 사업화 관점에서의 기술이전 활동 실시
    ∙ (관계 기관과 유기적 제휴 추진) 전략 업무와 실시 업무에 따른 체제를 구축하여, 실시 업무는 외부 기관 활용 촉진, TLO 활용 추진, 대학 간 제휴, 대학 등 제휴 추진 법인(가칭) 활용
    ∙ (혁신 관리 허브(가칭)의 형성) TLO가 없는 지역에서는 대학의 기술이전 활동을 보완하는 기술이전 거점을 마련하여 각 지역 허브를 네트워크화, 일본·해외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중앙 거점 마련
 

1) 동 보고서(イノベーションシステムにおける大学の研究成果の活用推進に資する技術移転機能等の最適化に向けて)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mext.go.jp/component/a_menu/science/detail/__icsFiles/afieldfile/2018/07/18/1406597_02_4_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