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7월 19일, 영국 정부는 현재의 유럽연합 상표(EUTM)와 유럽공동체디자인(RCD) 전부를 무상으로 영국 상표와 디자인으로 등록시키겠다고 발표함

- (배경) 영국 정부는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하고, 2017년 3월 EU 탈퇴 절차를 공식 개시함
  ∙ 유럽특허조약(EPC)에 따른 유럽특허는 EU 회원자격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브렉시트에 크게 영향 받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어왔고, 유럽 특허청(EPO) 또한 2018년 1월 25일에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의 EPO 회원자격은 유지된다는 성명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음
  ∙ 그러나 EUTM이나 RCD는 EU 회원국 자격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브렉시트 이후 해당 제도들을 통해 영국 내에서 보호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 (주요내용) 영국 정부의 이번 발표를 통해 브렉시트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보호 부분에 관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해소시켜주고 있음
  ∙ 영국 정부는 EUTM과 RCD를 무상으로 영국 상표와 디자인으로 등록해줄 것이며, 이를 통해 150만 개의 상표와 디자인이 새로이 영국 지식재산권으로 편입될 것이고, 미등록 유럽 디자인 역시 영국 지식재산권 보호 범위 안에 포함될 것임
  ∙ 동 무상 등록은 ‘전환’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해당 전환은 유럽연합이 배재된 영국 정부 단독으로 이행될 것이고, 브렉시트 과도기 기간¹⁾ 만료 시점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될 계획임

- (관련의견) 영국 상표 변호사 공인협회(CITMA) Tania Clark 협회장은 이번 발표에 관하여 매우 긍정적이긴 하나 2019년 3월 29일 이후에도 영국 상표 변호사가 유럽연합 지식재산권자의 법률대리인으로서 활동 가능한지에 관하여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함
 

1) 2018년 3월 29일 브렉시트 효력이 발생하나 다방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여러 변화에 관한 과도기를 설정해 놓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