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7월 23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과 관련하여 Section 301조 공청회를 7월 24일~25일 양일에 걸쳐 개최한다고 발표함

- (배경) 2018년 5월 29일, 미국 Trump 대통령은 중국의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¹⁾와 관련된 산업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포함하는 500억 달러 상당의 수입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
  ∙ 1단계에는 340억 달러 규모의 818개 품목(핵발전 장비, 증기 터빈, 농기계, 항공장비 등)에 대해 7월 6일부터 관세가 부과되었고, 나머지 284개 품목은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발표될 예정임

- (주요내용) 동 공청회와 관련하여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목적) 16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284개 품목)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 (날짜) 2018년 7월 24일 오전 9:30 ∼ 오후 5:30(동부표준시)
2018년 7월 25일 오전 9:30 ∼ 오후 12:00(동부표준시)
  ∙ (장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 (내용) 2018년 7월 24일~25일 양일에 걸쳐 각 분야별 패널²⁾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논의를 거쳐 추가 관세가 결정될 예정임
 

1) Made in China 2025는 중국이 제조업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추진 중인 10대 핵심 산업 육성 프로젝트로, 2025년까지 정보기술, 우주항공, 바이오의약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제조업 강국 대열에 합류하는 것을 목표로 기술 혁신, 녹색 성장 등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함.
2) 자세한 일정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enforcement/301Investigations/Section%20301%20Tariffs%20Hearing%20Panel%20Schedule%20-%20July%2024-2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