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7월 16일,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제20차 중국-EU 고위급 회담에서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H.E. Jean-Claude Juncker 위원장과 공동 성명¹⁾을 통해 중국-유럽연합(EU) 지식재산권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 의사를 표명함

- (배경) 2018년 1월 17일, 중국과 EU는 양측의 지식재산권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IP Key China’ 프로젝트를 공식 출범함
  ∙ 중국과 EU는 2013년부터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지식재산제도 이용자의 이익 증진을 위한 ‘IP Key’ 프로젝트를 시행해옴
  ∙ 2013년~2017년 양측은 공동 플랫폼 구축, 심층연구, 데이터베이스 및 도구 개발,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식재산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후속 프로젝트인 ‘IP Key China’를 추진함
  ∙ ‘IP Key China’는 지식재산권의 전체 수명주기에 따른 보호 제공, 중국 판사에 대한 교육 및 연수 기회 제공, 온라인 지식재산 검색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통한 지식재산권 투명성 향상 등을 주요 목표로 함

- (주요내용) 리커창 총리는 공동 성명을 통해 ‘IP Key China’의 성공적인 출범과 ‘중국-EU 세관 지식재산권 협력 행동계획(2018-2020)’ 체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동 성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EU는 중국이 시장 접근, 투자환경 개선, 지식재산권 강화, 수입 확대에 대한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고 추가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하며, 양측은 무역 및 투자에서 공평한 경쟁과 상호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 양측은 지식재산권 집행 및 증진에서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바이며, 지식재산권에 관한 중국-EU 대화를 심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며, 새로운 기술 협력 프로젝트를 활용할 것을 약속함
  ∙ 양측은 ‘IP Key China’의 성공적인 출범과 ‘중국-EU 세관 지식재산권 협력 행동계획(2018-2020)’ 체결을 환영하며,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특히 상호 합의하여 선정한 우선 분야에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에 합의함


1) 공동 성명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eeas.europa.eu/delegations/china_en/48424/Joint%20statement%20of%20the%2020th%20EU-China%20Summ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