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7월 1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7년도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침해 및 위조 관련 10대 전형적 사례를 선정하여 발표함

- (배경 및 목적) 동 사례 발표를 통해 SIPO는 집행 및 처벌 강화, 우수한 혁신·비즈니스 환경 조성 등 방면에서 전국의 지식산권국이 달성한 성과를 홍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2017년도 10대 전형적 사례는 전자상거래, 전시회 등 주요 분야와 관련하여 전국 지식산권국이 처리한 대표적인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침해 및 위조사건을 다루고 있음
 

| 2017년도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침해 10대 전형적 사례 |
기관	사례
상하이시 지식산권국	‘오토바이’ 디자인권 분쟁사건
베이징시 지식산권국	‘제품품질 위조방지 추적 시스템 및 위조방지 추적 방법’ 특허권 침해사건
장쑤성 지식산권국	‘더블 드라이브 멀티플 노즐 파이프망 자동 소화장치’ 실용신안권 침해 분쟁사건
저장성 지식산권국	‘급속 로프 장치’ 실용신안권 침해 분쟁사건
허난성 지식산권국	‘전기기계’ 실용신안권 침해 분쟁사건
장시성 간저우시 지식산권국	‘식탁에 사용되는 푸시 장치’ 특허권 침해 분쟁사건
산시성 시안시 지식산권국	‘텔레비전 장(105231 Eaton)’ 디자인권 침해 분쟁사건
광동성 광저우시 지식산권국	‘나선형 브러쉬 제조 방법’ 특허 위조행위 사건
산동성 지난시 지식산권국	‘Modier(魔迪尔) 피아노’ 특허 위조 위법행위 사건
쓰촨성 지식산권국	청두 모 가구기업의 디자인 위조사건

 

‘2017년도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침해 10대 전형적 사례’ 중 일부 사례 소개

(‘오토바이’ 디자인권 분쟁사건) ‣ (사건소개) 청구인 혼다社는 2014년 9월 5일 출원을 하여 2015년 2월 25일에 권리를 취득한 ‘오토바이(소형)’ 디자인권에 대해 피청구인 상하이의 모 기업이 허가 없이 생산경영의 목적으로 해당 디자인권을 침해한 상품을 제조·판매하여 상하이 지식산권국에 권리침해 분쟁 처리를 청구함 ‣ (처리결과) 상하이 지식산권국은 제품 및 잡지 광고에서 표시한 내용이 모두 피청구인을 지칭하고 있어, 해당 제품의 부품을 직접 생산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피청구인이 제품의 제조업체라고 보았으며, 해당 제품이 청구인의 디자인권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생산·판매 중지를 결정함 ‣ (의의) 상하이시 지식산권국은 외국 특허권자가 청구한 권리침해 분쟁사건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검증하고 조사하여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국의 지식재산기관이 국내외 권리자를 동일하고 평등하게 대한다는 것을 보여줌   (‘제품품질 위조방지 추적 시스템 및 위조방지 추적 방법’ 특허권 침해사건) ‣ (사건소개) 청구인 베이징진위안마오펑신기술개발유한공사(北京金源茂丰新技术开发有限公司)는 ‘제품품질 위조방지 추적 시스템 및 위조방지 추적 방법’ 특허권의 권리자로, 피청구인 모 잡지사 및 주류회사가 허가 없이 자사의 방법특허를 사용하였다고 특허권 침해 분쟁 처리를 청구함 ‣ (처리결과) 합의체는 ‘기술서비스 계약서’에 근거하여 해당 특허권 청구항의 기술방안과 동일하다고 확인할 수 없어 종래기술 항변은 불성립하며, 공증서 등에 근거하여 주류회사가 사용한 ‘제품 추적 플랫폼’ 라벨 및 위조방지 추적 방법과 특허권 청구항의 전체 기술특징이 동일하다고 판단함 ‣ (의의) 주류상품의 품질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위조방지 추적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현 상황에서, 베이징시 지식산권국은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정확한 법률 적용으로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공평한 경쟁의 시장질서를 수호하고 소비자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함